李 “선명성 경쟁 그만”… 강경파 ‘직격’

檢개혁 내홍 격화에 직접 교통정리

“실질적 성과 중요”… 정부안 힘 실어
‘헌법 규정’ 검찰총장 명칭 변경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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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등 강경파의 주장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검찰 개혁안을 놓고 여권 내 갈등이 격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에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그 외 부수적인 논의가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경파 등의 주장이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정부뿐 아니라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당정협의안’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보완수사’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를 남기며 유튜브 김어준씨 관련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김씨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이 검찰 개혁 수위를 두고 격하게 반발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과 관련해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사실상 당정협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라고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이달 내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심사했다.

반면 공소청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우선 다른 민생법안부터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운영권을 쥔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의 막판 조율이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시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정 입장과 강경파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밝히며 강경파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에 나설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의 지원 사격이 있어야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을 할 수 있는데 혁신당이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 또한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 법안에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아·김서호 기자

2026-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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