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獨서 다 되는 ‘구글 길 찾기’… 정밀지도 핑계로 韓선 안 해

Q&A로 본 해외 빅테크 고정밀 지도 반출 논란

대부분 국가선 1:2만5000 서비스
도심 안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
안보 문제로 반출 거부해온 정부
한미 통상협상 뜨거운 감자 부상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글 등 해외 빅테크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지도 반출 여부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국가 지도를 1대5000 비율로 축척한 수치지형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내보내게 해달라며 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청한 건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애플 역시 지난 5월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그간 안보 문제를 들어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최근 한미 통상협상을 거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5일 자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아 한국에서만 이용자가 구글 지도 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서버 설치 없이 고정밀 지도를 내줄 경우 보안시설 노출 같은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성 사진에서 보안시설 가림 처리 ▲상세 좌표 삭제 ▲국내에 데이터센터(서버) 설치 등을 요구했다.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 협의체가 지난 8일 최종 결정을 10월로 연기한 가운데 관련 쟁점을 Q&A 형식으로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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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대5000 축척 지도가 아니면 길 찾기 서비스는 불가능한가.

A. 아니다. 구글과 마찬가지로 1대5000 지도 반출 허가를 받지 못한 애플은 이보다 낮은 1대2만 5000 축척 지도로 국내에서 길 찾기 서비스를 하고 있다. 1대5000 지도를 보유한 나라들이 많지 않아 구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대2만 5000 축척 지도가 길 찾기에 쓰이고 있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나라마다 지형이나 도심 상황이 달라 그에 맞는 지도도 다를 수 있다”며 “1대2만 5000 지도는 1㎝에 250m 길이를 담으므로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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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나라 모두 구글에 1대5000 지도를 제공하고 있나.

A. 구글은 1대5000 지도를 제공하는 나라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 정밀지도 구축 현황을 보면 1대5000 축척의 국가지도 데이터를 보유한 나라는 흔치 않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의 국가 전체 지도는 1대2만 5000 축척이며 일부 도시에 한해 대축척 지도가 있다. 미국, 캐나다, 중국의 국가지도는 이보다 축척이 안 좋다.

Q. 구글은 위성 사진에서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출 허용 가능성은.

A. 이 정도로는 안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위성 사진에서 보안 시설 가림 처리 ▲상세 좌표 삭제 ▲국내에 데이터센터(서버) 설치 등 세가지로, 구글은 이 가운데 한 가지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선 국내에 서버를 두더라도 길 찾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로 지도를 내보내야 하므로 지도 반출 허가가 필요하다고 구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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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 서버를 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국내에 서버가 있어야 보안 사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Q.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도 반출은 허용되나.

A. 정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애플에도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애플은 구글보다 협상이 더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도 반출을 한번 허용하면 향후 중국이나 러시아도 지도 반출을 요청할 때 거부하기 어려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Q.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A. 우리 정부는 고정밀 지도를 구축하는 데 1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정부 규제를 따르고 있다. 이들이 국내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적지 않으며 수익에 따른 세금 납부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서버도 두지 않은 채 규제와 세금은 피하고 지도만 제공받는 게 오히려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구글은 2004년 국내 법인 설립 후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에 따른 납세 현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869억원, 법인세는 173억원을 냈다고 공시했는데 매출 10조 7377억원과 법인세 3902억원을 납부한 네이버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구글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데이터센터(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에 신고하기 때문이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구글의 국내 실매출은 4조~9조원, 이에 따른 세금은 3906억~913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Q. 해외 기업에 지도를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은 없나.

A. 영국에서는 상세한 지형과 지도 데이터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땐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 정부도 고정밀 지도에 대한 유료 정책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통상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

신융아 기자

2025-08-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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