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정부 경제팀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한은 제공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5일(현지시각)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75%포인트 올림에 따라 한국(1.75%)과 미국(1.50∼1.75%)의 기준금리 격차는 0.00∼0.25%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시장에서는 한은도 7월에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준은 몇 차례 더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 또는 빅스텝을 밟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당장 다음 달 미국이 빅스텝만 단행해도 오히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0.25∼0.50%포인트 높은 상태로 역전된다. ‘금리 역전’이 현실로 나타나면 투자 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연말까지 나머지 네 차례(7·8·10·11월)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만약 0.25%포인트씩 4회 인상이 이어지면, 연말 우리나라 기준금리 수준은 2.75%가 된다. 이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연말 미국 기준금리(3.4%)보다 크게 낮다. 한은도 결국 한 차례 정도 빅 스텝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한은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빅스텝 가능성 관련 질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3.4%로 예상되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보다 빠른 게 사실”이라면서도 “금리 격차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외환·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 지표 급등세 지속에 따라 이달에 추가적인 긴급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임시 금통위를 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탈)으로 미뤄 한미 기준금리 역전만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 유출입은 대외 금리차의 영향도 받지만, 무엇보다 대외 건전성이나 펀더멘탈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소비 회복세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미국 경기 하강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다. 연준이 이날 발표한 2022~2024년 연간 미국 실질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연준은 올해 미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 연간 성장률(연준 회의 참석자 18명이 제시한 전망치의 평균)을 2.8%(지난 3월 전망)에서 불과 석달 만에 1.7%로 대폭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수직 하강한 1.7%에 그치고 2024년에 1.9%에 이를 것으로 수정했다. 실업률(4분기 기준)도 올해 3.7%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3.9%, 2024년에는 4.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이 성장(고용)을 희생하더라도 당면과제인 ‘물가와의 싸움’에 전념하는 통화정책을 펴기로 하면서 적어도 향후 3년간 1%대 성장과 4%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중단기 저성장체제로 진입하게 된 셈이다.
한은은 지난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7%로 내렸는데, 이 수정에 사용한 미국경제 성장률 전제치는 올해 2.9%였다. 우리 제품의 거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예상 성장률이 전제치보다 1.2%포인트나 낮아진터라 미국 경제 수축에 우리 수출지표가 대폭 꺾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가파른 물가 급등세까지 겹치면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대를 간신히 지키기도 어렵고 1%대로 하강할 공산이 커진 형편이다. 코로나 이후 잠깐 이어지던 회복세가 인플레이션 충격과 통화긴축 공포에 휩싸여 갑자기 끊기고, 우리 경제도 향후 몇년간 1%대 저성장체제로 빨려들어갈 우려가 높아진 셈이다.
새정부 경제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으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