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막판 협상 결렬…與 단독처리 vs 野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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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왼쪽), 송언석 국민이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의장주재 여야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후 고개 돌려 자리로 앉아 있다. 2025.9.25.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가 25일 본회의에 올릴 정부조직법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협상이 무산된 이후 여당의 제안에 따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반대에 돌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 여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고자 오전 고위 당정대 회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 체계 개편은 철회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금융 관련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야당과 합의·약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또다시 단독 추진할 개연성이 얼마든 있다”며 “또 우회해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바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정부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를 개편하는 국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인·감정법 등 4개를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검찰청 해체,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자체에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된 뒤 4개의 쟁점 법안을 놓고 29일까지 법안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을 반복될 예정이다.

여야의 네 탓 공방도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저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고 저지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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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왼쪽), 송언석 국민이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의장주재 여야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후 고개 돌려 자리로 앉아 있다. 2025.9.25.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가 25일 본회의에 올릴 정부조직법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협상이 무산된 이후 여당의 제안에 따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반대에 돌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 여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고자 오전 고위 당정대 회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 체계 개편은 철회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금융 관련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야당과 합의·약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또다시 단독 추진할 개연성이 얼마든 있다”며 “또 우회해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바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정부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를 개편하는 국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인·감정법 등 4개를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검찰청 해체,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자체에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된 뒤 4개의 쟁점 법안을 놓고 29일까지 법안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을 반복될 예정이다.

여야의 네 탓 공방도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저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고 저지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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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본회의에 올릴 정부조직법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협상이 무산된 이후 여당의 제안에 따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반대에 돌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 여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고자 오전 고위 당정대 회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 체계 개편은 철회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금융 관련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야당과 합의·약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또다시 단독 추진할 개연성이 얼마든 있다”며 “또 우회해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바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정부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를 개편하는 국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인·감정법 등 4개를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검찰청 해체,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자체에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된 뒤 4개의 쟁점 법안을 놓고 29일까지 법안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을 반복될 예정이다.

여야의 네 탓 공방도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저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고 저지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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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본회의에 올릴 정부조직법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협상이 무산된 이후 여당의 제안에 따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반대에 돌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 여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고자 오전 고위 당정대 회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 체계 개편은 철회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금융 관련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야당과 합의·약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또다시 단독 추진할 개연성이 얼마든 있다”며 “또 우회해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바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정부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를 개편하는 국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인·감정법 등 4개를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검찰청 해체,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자체에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된 뒤 4개의 쟁점 법안을 놓고 29일까지 법안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을 반복될 예정이다.

여야의 네 탓 공방도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저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고 저지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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