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 회복 마지막 골든타입” 강조
대통령 “마약 수사 독립 관청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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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업무보고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마약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청을 만들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약 청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40명이 넘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헌 검찰국장은 현재의 마약 합수본에 대해 “합수본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해 검사실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 개시한 사건 등에 대해 영장을 통제하고 송치 개념으로 사건을 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구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 소속 신준호 제1부본부장(부산지검 1차장검사)은 “합수본은 출범 한 달 만에 마약 사범 20명을 입건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기관별 마약 수사 공조에 애로가 컸으나 합수본 설치로 다양한 시너지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 때문에 꼬인 측면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며 “마약 수사는 독립 관청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국 마약이 밀조돼서 밀수돼서 유통되는 전 단계, 투약까지 단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인력 부족 등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법무부가 강화해야 할 주요 업무로 꼽았다.
그는 업무보고에서 “법원이 1년간 몰수·추징 결정한 금액은 9조원이 넘는데도 실제 집행되는 것은 1500억원대”라며 “사법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문제와 무관하게 법무부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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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마약 전담 조직의 특징은?
“마약청정국 회복 마지막 골든타입” 강조
대통령 “마약 수사 독립 관청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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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업무보고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마약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청을 만들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약 청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40명이 넘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헌 검찰국장은 현재의 마약 합수본에 대해 “합수본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해 검사실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 개시한 사건 등에 대해 영장을 통제하고 송치 개념으로 사건을 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구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 소속 신준호 제1부본부장(부산지검 1차장검사)은 “합수본은 출범 한 달 만에 마약 사범 20명을 입건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기관별 마약 수사 공조에 애로가 컸으나 합수본 설치로 다양한 시너지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 때문에 꼬인 측면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며 “마약 수사는 독립 관청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국 마약이 밀조돼서 밀수돼서 유통되는 전 단계, 투약까지 단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인력 부족 등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법무부가 강화해야 할 주요 업무로 꼽았다.
그는 업무보고에서 “법원이 1년간 몰수·추징 결정한 금액은 9조원이 넘는데도 실제 집행되는 것은 1500억원대”라며 “사법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문제와 무관하게 법무부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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