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투기에 악용하면 제재받아야”… 집값 잡기 위해 ‘극약처방’
李 “다주택 혜택 만든 공직자 문제
주택 정책에 0.1% 결함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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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라는 고강도 압박 카드를 꺼낸 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무실 한 켠에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라는 고강도 압박 카드를 꺼낸 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무실 한 켠에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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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주택이나 비거주 고가 주택을 가진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를 고위 정무직뿐 아니라 부처 일반 공무원에게까지 적용한 초유의 조치다. 올초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 온 이 대통령이 정권 차원의 신뢰도와 일관성 확보를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평가된다. 최근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일 때마다 ‘청와대 참모나 고위 공직자부터 다주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일부 참모들이 다주택 해소 등을 위해 집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다주택 해소를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는 현실을 고려해 아예 ‘다주택 공직자 논의 배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다주택 고위 공직자를 고리로 한 대정부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고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지시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공직 기강을 다시 한번 다잡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다주택을 강제로 팔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 (팔려고) 내놓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계속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주택 정책을 하는 담당자 중 다주택자들이 그런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이미 청와대는 물론 각 정부 부처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날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의 지시가 부동산 정책과 직접 관련된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 외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부동산 정책과의 관련성 등을 자율적으로 따져 인사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에서는 부동산 정책 라인 가운데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청와대 참모진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통령의 시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은 기획, 입안, 검토,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영역”이라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기석 기자
2026-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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