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상고가 깔끔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괴로워”
경미한 범죄에 “처벌 가치 없는 것, 제도를 만들어야”
“법무부, 국가 법질서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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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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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안 된 소년범)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게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도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소 제도 개선과 관련해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일본에 비하면 너무 상소율이 높다는 지적도 있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초코파이 천원짜리는 왜 기소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구 대행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처벌 희망을 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기소가 이뤄졌는데 결국 지금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료가 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는 계기가 됐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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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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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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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해외에서도 법률 제도상으로 경미한 범죄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더라.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옷핀을 줍는 것도 점유이탈물 횡령이지 않나. 그런 경우 굳이 기소를 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처벌 가치가 없는 것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는 있다고 하더라”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법무부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가에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으로 아무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되고 결과도 정당해야 된다”며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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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상고가 깔끔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괴로워”
경미한 범죄에 “처벌 가치 없는 것, 제도를 만들어야”
“법무부, 국가 법질서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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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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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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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안 된 소년범)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게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도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소 제도 개선과 관련해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일본에 비하면 너무 상소율이 높다는 지적도 있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초코파이 천원짜리는 왜 기소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구 대행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처벌 희망을 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기소가 이뤄졌는데 결국 지금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료가 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는 계기가 됐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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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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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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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해외에서도 법률 제도상으로 경미한 범죄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더라.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옷핀을 줍는 것도 점유이탈물 횡령이지 않나. 그런 경우 굳이 기소를 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처벌 가치가 없는 것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는 있다고 하더라”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법무부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가에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으로 아무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되고 결과도 정당해야 된다”며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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