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7일 기자단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했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 법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의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았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주된 이유인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최 회의에서 파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