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국방 예산 8.2% 증액… 66조
2008년 이후 18년 만 최대 폭
초급간부 보수 최대 6.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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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비행하는 KF-21·KF-16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사천기지에서 KF-21에 탑승해 첫 시험 비행을 했다. 사진은 KF-21과 KF-16이 함께 시험 비행하는 모습. 2025. 2. 19. 공군 제공
시험 비행하는 KF-21·KF-16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사천기지에서 KF-21에 탑승해 첫 시험 비행을 했다. 사진은 KF-21과 KF-16이 함께 시험 비행하는 모습. 2025. 2. 19. 공군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8.2% 증액한 66조원대로 편성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국방 예산은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5조 478억원(8.2%) 늘었다.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 8.1%보다 높은 인상률이다. 2008년 8.7% 증액한 이후 18년 만이다. GDP 대비 비율은 2.4% 수준으로 예측됐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GDP 5% 수준인 130조원대에는 아직 절반 수준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국방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방 예산을 GDP 5% 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인상 로드맵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보면서 늘려나가면 큰 무리 없이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인공지능(AI)·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군 자긍심을 고취하고 첨단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비롯해 교육·훈련, 급식·피복 등 장병에 대한 인적 투자에 재원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사·중위,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하고, 단기 복무장려금·장려 수당 지원 대상도 민간 획득 부사관, 학군 부사관 등으로 확대한다. 당직비는 평일 기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전투역량 강화비(3.2％↑), 주임원사 활동비(월 30만원→35만원)도 오른다.
정부는 청년 간부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제도도 도입한다.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한다. 병사를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최근 3년간 동결됐던 장병 급식단가는 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역 상생 자율 특식을 2배 확대해 급식의 질을 개선한다.
전방부대 위주로 지급됐던 신형 전투 피복은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부대로 확대하고, 구형 전투 차량도 신형으로 교체한다. 이밖에 ▲AI 교육 전 장병 확대(3만→47만명) ▲교육용 드론 전 부대 보급(1만 1000대)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인원 확대(3만→4만명) ▲맞춤형 e북 지원(전체 병사, 분기당 2만원) 등 장병의 교육·훈련 여건도 개선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비는 동원 I형(8만 2000원→9만 5000원)과 동원 II형(4만원→5만원) 모두 인상되고, 예비군 기본·작전계획 훈련비(1만원)가 신설된다. 예비군 훈련 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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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의 엄지척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짓고 있다. 2025. 8. 26. 연합뉴스
한미 정상의 엄지척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짓고 있다. 2025. 8. 26. 연합뉴스
방위력 개선비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및 AI·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한국형 최신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양산 사업 예산은 기존 1조 3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KF-21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 사업도 신설된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은 저피탐(스텔스) 설계가 일부 반영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다. 시험 비행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부대에 차례로 전력화된다. KF-21은 추후 성능 개량으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전망이다.
정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전투기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총 6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착수한다.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구조·소재·센서 등 스텔스 기능 연구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한다.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 등 첨단 국방 기술에 대한 투자 예산은 기존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 우수기술을 활용한 드론·로봇 연구개발도 새로 진행한다. 방산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수출 지원 등 K방산 육성 예산도 올해 3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6·25 참전용사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 예산도 확대된다. 보훈 보상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45만→48만원)과 무공영예수당(51만~53만원→54만~56만원)은 3만원씩 정액 인상된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사망 시 저소득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이 새로 신설된다. 부양가족수당은 7급 재해 군경까지 확대된다. 보상금과 수당 단가 인상, 지원 대상 확대로 보훈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약 1000억원 증가한 5조 1998억원 편성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 예산안]
국방 예산 8.2% 증액… 66조
2008년 이후 18년 만 최대 폭
초급간부 보수 최대 6.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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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비행하는 KF-21·KF-16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사천기지에서 KF-21에 탑승해 첫 시험 비행을 했다. 사진은 KF-21과 KF-16이 함께 시험 비행하는 모습. 2025. 2. 19. 공군 제공
시험 비행하는 KF-21·KF-16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사천기지에서 KF-21에 탑승해 첫 시험 비행을 했다. 사진은 KF-21과 KF-16이 함께 시험 비행하는 모습. 2025. 2. 19. 공군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8.2% 증액한 66조원대로 편성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국방 예산은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5조 478억원(8.2%) 늘었다.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 8.1%보다 높은 인상률이다. 2008년 8.7% 증액한 이후 18년 만이다. GDP 대비 비율은 2.4% 수준으로 예측됐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GDP 5% 수준인 130조원대에는 아직 절반 수준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국방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방 예산을 GDP 5% 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인상 로드맵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보면서 늘려나가면 큰 무리 없이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인공지능(AI)·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군 자긍심을 고취하고 첨단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비롯해 교육·훈련, 급식·피복 등 장병에 대한 인적 투자에 재원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사·중위,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하고, 단기 복무장려금·장려 수당 지원 대상도 민간 획득 부사관, 학군 부사관 등으로 확대한다. 당직비는 평일 기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전투역량 강화비(3.2％↑), 주임원사 활동비(월 30만원→35만원)도 오른다.
정부는 청년 간부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제도도 도입한다.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한다. 병사를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최근 3년간 동결됐던 장병 급식단가는 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역 상생 자율 특식을 2배 확대해 급식의 질을 개선한다.
전방부대 위주로 지급됐던 신형 전투 피복은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부대로 확대하고, 구형 전투 차량도 신형으로 교체한다. 이밖에 ▲AI 교육 전 장병 확대(3만→47만명) ▲교육용 드론 전 부대 보급(1만 1000대)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인원 확대(3만→4만명) ▲맞춤형 e북 지원(전체 병사, 분기당 2만원) 등 장병의 교육·훈련 여건도 개선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비는 동원 I형(8만 2000원→9만 5000원)과 동원 II형(4만원→5만원) 모두 인상되고, 예비군 기본·작전계획 훈련비(1만원)가 신설된다. 예비군 훈련 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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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의 엄지척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짓고 있다. 2025. 8. 26. 연합뉴스
한미 정상의 엄지척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짓고 있다. 2025. 8. 26. 연합뉴스
방위력 개선비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및 AI·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한국형 최신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양산 사업 예산은 기존 1조 3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KF-21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 사업도 신설된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은 저피탐(스텔스) 설계가 일부 반영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다. 시험 비행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부대에 차례로 전력화된다. KF-21은 추후 성능 개량으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전망이다.
정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전투기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총 6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착수한다.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구조·소재·센서 등 스텔스 기능 연구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한다.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 등 첨단 국방 기술에 대한 투자 예산은 기존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 우수기술을 활용한 드론·로봇 연구개발도 새로 진행한다. 방산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수출 지원 등 K방산 육성 예산도 올해 3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6·25 참전용사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 예산도 확대된다. 보훈 보상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45만→48만원)과 무공영예수당(51만~53만원→54만~56만원)은 3만원씩 정액 인상된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사망 시 저소득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이 새로 신설된다. 부양가족수당은 7급 재해 군경까지 확대된다. 보상금과 수당 단가 인상, 지원 대상 확대로 보훈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약 1000억원 증가한 5조 1998억원 편성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 예산안]
국방 예산 8.2% 증액… 66조
2008년 이후 18년 만 최대 폭
초급간부 보수 최대 6.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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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비행하는 KF-21·KF-16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사천기지에서 KF-21에 탑승해 첫 시험 비행을 했다. 사진은 KF-21과 KF-16이 함께 시험 비행하는 모습. 2025. 2. 19. 공군 제공
시험 비행하는 KF-21·KF-16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사천기지에서 KF-21에 탑승해 첫 시험 비행을 했다. 사진은 KF-21과 KF-16이 함께 시험 비행하는 모습. 2025. 2. 19. 공군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8.2% 증액한 66조원대로 편성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국방 예산은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5조 478억원(8.2%) 늘었다.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 8.1%보다 높은 인상률이다. 2008년 8.7% 증액한 이후 18년 만이다. GDP 대비 비율은 2.4% 수준으로 예측됐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GDP 5% 수준인 130조원대에는 아직 절반 수준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국방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방 예산을 GDP 5% 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인상 로드맵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보면서 늘려나가면 큰 무리 없이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인공지능(AI)·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군 자긍심을 고취하고 첨단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비롯해 교육·훈련, 급식·피복 등 장병에 대한 인적 투자에 재원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사·중위,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하고, 단기 복무장려금·장려 수당 지원 대상도 민간 획득 부사관, 학군 부사관 등으로 확대한다. 당직비는 평일 기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전투역량 강화비(3.2％↑), 주임원사 활동비(월 30만원→35만원)도 오른다.
정부는 청년 간부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제도도 도입한다.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한다. 병사를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최근 3년간 동결됐던 장병 급식단가는 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역 상생 자율 특식을 2배 확대해 급식의 질을 개선한다.
전방부대 위주로 지급됐던 신형 전투 피복은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부대로 확대하고, 구형 전투 차량도 신형으로 교체한다. 이밖에 ▲AI 교육 전 장병 확대(3만→47만명) ▲교육용 드론 전 부대 보급(1만 1000대)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인원 확대(3만→4만명) ▲맞춤형 e북 지원(전체 병사, 분기당 2만원) 등 장병의 교육·훈련 여건도 개선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비는 동원 I형(8만 2000원→9만 5000원)과 동원 II형(4만원→5만원) 모두 인상되고, 예비군 기본·작전계획 훈련비(1만원)가 신설된다. 예비군 훈련 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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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의 엄지척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짓고 있다. 2025. 8. 26. 연합뉴스
한미 정상의 엄지척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짓고 있다. 2025. 8. 26. 연합뉴스
방위력 개선비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및 AI·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한국형 최신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양산 사업 예산은 기존 1조 3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KF-21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 사업도 신설된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은 저피탐(스텔스) 설계가 일부 반영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다. 시험 비행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부대에 차례로 전력화된다. KF-21은 추후 성능 개량으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전망이다.
정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전투기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총 6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착수한다.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구조·소재·센서 등 스텔스 기능 연구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한다.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 등 첨단 국방 기술에 대한 투자 예산은 기존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 우수기술을 활용한 드론·로봇 연구개발도 새로 진행한다. 방산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수출 지원 등 K방산 육성 예산도 올해 3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6·25 참전용사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 예산도 확대된다. 보훈 보상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45만→48만원)과 무공영예수당(51만~53만원→54만~56만원)은 3만원씩 정액 인상된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사망 시 저소득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이 새로 신설된다. 부양가족수당은 7급 재해 군경까지 확대된다. 보상금과 수당 단가 인상, 지원 대상 확대로 보훈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약 1000억원 증가한 5조 1998억원 편성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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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국방 예산 8.2% 증액… 66조
2008년 이후 18년 만 최대 폭
초급간부 보수 최대 6.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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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비행하는 KF-21·KF-16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사천기지에서 KF-21에 탑승해 첫 시험 비행을 했다. 사진은 KF-21과 KF-16이 함께 시험 비행하는 모습. 2025. 2. 19. 공군 제공
시험 비행하는 KF-21·KF-16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사천기지에서 KF-21에 탑승해 첫 시험 비행을 했다. 사진은 KF-21과 KF-16이 함께 시험 비행하는 모습. 2025. 2. 19. 공군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8.2% 증액한 66조원대로 편성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국방 예산은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5조 478억원(8.2%) 늘었다.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 8.1%보다 높은 인상률이다. 2008년 8.7% 증액한 이후 18년 만이다. GDP 대비 비율은 2.4% 수준으로 예측됐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GDP 5% 수준인 130조원대에는 아직 절반 수준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국방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방 예산을 GDP 5% 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인상 로드맵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보면서 늘려나가면 큰 무리 없이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인공지능(AI)·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군 자긍심을 고취하고 첨단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비롯해 교육·훈련, 급식·피복 등 장병에 대한 인적 투자에 재원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사·중위,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하고, 단기 복무장려금·장려 수당 지원 대상도 민간 획득 부사관, 학군 부사관 등으로 확대한다. 당직비는 평일 기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전투역량 강화비(3.2％↑), 주임원사 활동비(월 30만원→35만원)도 오른다.
정부는 청년 간부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제도도 도입한다.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한다. 병사를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최근 3년간 동결됐던 장병 급식단가는 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역 상생 자율 특식을 2배 확대해 급식의 질을 개선한다.
전방부대 위주로 지급됐던 신형 전투 피복은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부대로 확대하고, 구형 전투 차량도 신형으로 교체한다. 이밖에 ▲AI 교육 전 장병 확대(3만→47만명) ▲교육용 드론 전 부대 보급(1만 1000대)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인원 확대(3만→4만명) ▲맞춤형 e북 지원(전체 병사, 분기당 2만원) 등 장병의 교육·훈련 여건도 개선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비는 동원 I형(8만 2000원→9만 5000원)과 동원 II형(4만원→5만원) 모두 인상되고, 예비군 기본·작전계획 훈련비(1만원)가 신설된다. 예비군 훈련 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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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의 엄지척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짓고 있다. 2025. 8. 26. 연합뉴스
한미 정상의 엄지척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짓고 있다. 2025. 8. 26. 연합뉴스
방위력 개선비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및 AI·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한국형 최신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양산 사업 예산은 기존 1조 3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KF-21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 사업도 신설된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은 저피탐(스텔스) 설계가 일부 반영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다. 시험 비행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부대에 차례로 전력화된다. KF-21은 추후 성능 개량으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전망이다.
정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전투기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총 6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착수한다.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구조·소재·센서 등 스텔스 기능 연구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한다.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 등 첨단 국방 기술에 대한 투자 예산은 기존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 우수기술을 활용한 드론·로봇 연구개발도 새로 진행한다. 방산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수출 지원 등 K방산 육성 예산도 올해 3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6·25 참전용사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 예산도 확대된다. 보훈 보상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45만→48만원)과 무공영예수당(51만~53만원→54만~56만원)은 3만원씩 정액 인상된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사망 시 저소득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이 새로 신설된다. 부양가족수당은 7급 재해 군경까지 확대된다. 보상금과 수당 단가 인상, 지원 대상 확대로 보훈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약 1000억원 증가한 5조 1998억원 편성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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