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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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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한다.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개최하는 것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사면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고 국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주 휴가를 다녀온 이 대통령은 업무 복귀 후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산적한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여권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야권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사 명단을 심사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해당 명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하루 앞당겨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이 대통령의 ‘결단’이 조기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의 사면 명단은 사전에 대통령실과 조율되지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명단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사회계에선 사면을 요구하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야권에서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론 분열이 우려되고 자칫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조기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따로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영상을 통해 조 전 대표의 신간 ‘조국의 공부’를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가 독거방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중한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신간 추천 영상도 조 전 대표 사면 여론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전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의원 특사 포함 소식과 관련해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 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 행사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별사면권은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과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국민께 떳떳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라고 해도, 사면은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 배려’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석·김서호·조중헌 기자
2025-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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