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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부가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 1773만 가구의 부담이 줄고, 가구당 평균 1만 8000원의 요금 경감이 기대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폭염 기간 최대 전력수요가 94.1∼97.8기가와트(GW)로, 지난해 사상 최고 기록(97.1GW)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13일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2025.7.13/뉴스1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13일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2025.7.1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전기요금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하는 구조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아진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송전망을 30% 확대한다고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는 설비투자 비용이 높아 국내 전기요금이 상당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앞서 한국전력은 제11차 송·변전 계획에서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72조 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대규모 화력발전·원전 대비 단가가 높은 것도 인상 압력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34.8원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까지 고려하면 태양광 단가는 1kWh당 200원대, REC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해상풍력의 경우 단가가 1kWh당 400원대에 달한다. 가장 비싼 해상풍력의 경우 원전 발전 단가 66.4원의 6배가 넘는다.
송배전망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는 한전의 심각한 재정난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상반기 말 연결 총부채는 206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8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선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도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여론 발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만일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경우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감축 목표를 시행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려서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당장 올린다 등의 내용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부담에도 대통령이 나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도 있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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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부가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 1773만 가구의 부담이 줄고, 가구당 평균 1만 8000원의 요금 경감이 기대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폭염 기간 최대 전력수요가 94.1∼97.8기가와트(GW)로, 지난해 사상 최고 기록(97.1GW)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13일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2025.7.13/뉴스1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13일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2025.7.1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전기요금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하는 구조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아진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송전망을 30% 확대한다고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는 설비투자 비용이 높아 국내 전기요금이 상당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앞서 한국전력은 제11차 송·변전 계획에서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72조 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대규모 화력발전·원전 대비 단가가 높은 것도 인상 압력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34.8원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까지 고려하면 태양광 단가는 1kWh당 200원대, REC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해상풍력의 경우 단가가 1kWh당 400원대에 달한다. 가장 비싼 해상풍력의 경우 원전 발전 단가 66.4원의 6배가 넘는다.
송배전망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는 한전의 심각한 재정난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상반기 말 연결 총부채는 206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8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선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도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여론 발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만일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경우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감축 목표를 시행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려서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당장 올린다 등의 내용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부담에도 대통령이 나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도 있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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