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특별사면 논의 안 해…대통령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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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4.7.26 뉴스1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기호순) 후보 역시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대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했다.

두 후보는 전날(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시사 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을 통한 8·2 전당대회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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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왼쪽)·박찬대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7.29 공동취재

정 후보는 ‘여당 대표가 되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 푯말을 들지 않은 채 “특별사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실에서도 특별사면의 왈가왈부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국을 옹호하고 동지적 관점에서 그에게 많은 응원을 했으나, 책임 있고 직책 있는 당대표로서 특수 권한에 대한 왈가왈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어련히 잘 판단하지 않겠나.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고 심사숙고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푯말을 가로로 들면서 “푯말 룰을 지키면서 표시를 하지 않는 방법은 가로로 드는 방법밖에 없었다”며 “정 후보와 뜻이 모였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사면권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 후보도 나도 개인적 생각이 있으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 공식적인 자리인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충분히 인사권자·사면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의견을 자제하고, 다른 방식으로의 전달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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