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 권한쟁의심판청구 낸 與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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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지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여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신청됐다.

주 의원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면서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심리를 개시해 결론을 내려달라. 그리고 최 대행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로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총리(151석) 기준을 적용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조경태 의원만이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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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지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여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신청됐다.

주 의원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면서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심리를 개시해 결론을 내려달라. 그리고 최 대행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로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총리(151석) 기준을 적용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조경태 의원만이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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