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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구 부총리 “담합·독과점 악용 등 범정부 합동단속 실시”

by admin94dz
February 11, 2026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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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담합·독과점 악용 등 범정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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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주재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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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주재
구윤철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주재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정부가 높은 체감물가에 대응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불공정거래, 정책지원 부정수급, 유통구조 등 3개 점검팀을 상반기 동안 집중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 방안,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면서 “담합·독과점적 지위 악용행위 등에 대한 범정부 합동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할인 지원 및 할당관세, 비축물량 방출 등 최근 발표한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실태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시엔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구조 관련된 가격정보 분석과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이중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한다

세종 박은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몇 개의 점검팀으로 운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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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주재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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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주재
구윤철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주재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정부가 높은 체감물가에 대응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불공정거래, 정책지원 부정수급, 유통구조 등 3개 점검팀을 상반기 동안 집중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 방안,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면서 “담합·독과점적 지위 악용행위 등에 대한 범정부 합동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할인 지원 및 할당관세, 비축물량 방출 등 최근 발표한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실태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시엔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구조 관련된 가격정보 분석과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이중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한다

세종 박은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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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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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면서 “담합·독과점적 지위 악용행위 등에 대한 범정부 합동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할인 지원 및 할당관세, 비축물량 방출 등 최근 발표한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실태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시엔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구조 관련된 가격정보 분석과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이중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한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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