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새로운 60년 발판 마련할 골든타임”[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https://www.koreandailynews.net/wp-content/uploads/2025/06/SSC_20250615182234.jpg.webp.webp)
한국 전문가 5인의 한일 관계 제언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한때 주춤했지만 새 정부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가고 이를 더욱 확대한다면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여는 발판을 마련할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양국이 원활한 관계를 이어 갈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언제든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보다 세밀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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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문가는 우호적 양국 관계의 모범적 모델로 뽑히는 1998년 ‘김대중(DJ)·오부치 선언’ 당시처럼 지금도 관계 도약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일본연구센터장)는 “당시 경제 위기 등 국제적 환경의 불투명성이 높아졌고 특히 북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던 때에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DJ·오부치 선언이 나올 수 있었다”며 “지금도 워낙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동맹, 주한(주일)미군 등에 대한 압박, 북핵 위협이라는 한일 공통의 위협 인식이 있어 양국이 협력할 전략적 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양국 관계가 전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결 구도가 형성됐던 경험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이 극에 달했던 2018~ 2022년 상황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조 교수는 “한국의 리더십이 교체됐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일본과의 정책 연속성과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다 일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훨씬 좋아져 문재인 정부만큼의 갈등은 빚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여러 난관에도 한일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매우 성숙하고 높은 수준의 양자 관계에 이르렀다”며 “다만 DJ·오부치 선언처럼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한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사도광산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일관계사를 연구해 온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애초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도 식민 지배에 대한 인식부터 좁힐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기고 현실적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며 “이후 조약의 근간을 지키되 부족한 부분들은 DJ·오부치 선언, 고노 담화 등 문서와 선언을 통해 여러 차례 반성과 사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으로 보완을 해 왔다고 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0년의 보완과 성취의 과정을 인정해야 일본의 호응을 더 얻어내고 타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일 관계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청구권협정 당시 원점에서 ‘올 오어 낫싱’, 흑백논리에 치우쳤던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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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2월 18일 이동원(왼쪽 세 번째) 외무부(외교부) 장관과 시나 에쓰사부로(오른쪽 세 번째) 일본 외무상이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한일조약비준문서를 교환하고 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60년 만에 정식으로 수교했다.
서울신문 DB
1965년 12월 18일 이동원(왼쪽 세 번째) 외무부(외교부) 장관과 시나 에쓰사부로(오른쪽 세 번째) 일본 외무상이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한일조약비준문서를 교환하고 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60년 만에 정식으로 수교했다.
서울신문 DB
●“제3자 변제 해법, 국민 설득 노력 필요”
조 교수는 “제3자 변제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더라도 정작 국민에겐 설득이 부족했다”며 “한일 관계를 원활하게 이끌되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불만을 메워 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정책들에 대한 설득을 보완하거나 명예 회복과 배상 등을 위한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도, 역사 교과서 문제는 매년 나오는 과제니까 여기에 대해 관리 모드로 갈 것인지,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자세를 보일 것인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반기에는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나 한일대륙붕협정 문제도 한일 관계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기에 이걸 어떻게 풀지가 이재명 정부의 도전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양자 관계의 시각을 보다 넓혀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전략의 틀에서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한 목표는 한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양자 관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사우스, 중앙아시아,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모두 포괄한 글로벌 전략의 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처럼 주변국과의 관계 잘 다져야”
양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 동참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과거사 해결 의지도 약화했다며 “한일 관계만 좋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면 한반도 불안정은 더 커지는 만큼 공공외교에 강한 일본처럼 우리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다져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선규 일본 후쿠시마학원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서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같은 허니문과 해빙 무드에서는 과거사 관련 정책적 입장보다는 보다 다양한 사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좀더 신뢰를 쌓은 뒤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사와 관련해 우리의 원칙을 지키되 한일 양국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갖는 것을 목표로 긴 호흡을 갖고 양국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기준 양국 여행객 수가 역대 최고인 총 12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도 양국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고 교수는 “청소년과 젊은 세대, 특히 소셜미디어(SNS)와 K팝, K코스메틱 등 생활 문화에 관심이 깊은 여성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환경, 젠더, 인권 문제 등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한국이 열세였을지라도 이제 6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우리가 일본을 마주하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 맺기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도 “인적, 문화 교류는 워낙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달 실시된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처럼 기존 것을 유지만 해도 좋을 것”이라며 “신뢰를 먼저 구축하고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몇 년 이내에는 발전된 모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본을 잘 아는 인사들이 배치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다만 “한일 간 불신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일본에도 반한 감정을 가진 극단적인 우익 세력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일부 반일 여론에 휘둘려 ‘역사전쟁’을 벌이게 되면 한일 관계는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미중 갈등, 북러 밀착의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되면 한국의 국익과 실용주의의 근간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백윤·류재민 기자
2025-06-1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국 전문가 5인의 한일 관계 제언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한때 주춤했지만 새 정부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가고 이를 더욱 확대한다면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여는 발판을 마련할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양국이 원활한 관계를 이어 갈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언제든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보다 세밀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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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문가는 우호적 양국 관계의 모범적 모델로 뽑히는 1998년 ‘김대중(DJ)·오부치 선언’ 당시처럼 지금도 관계 도약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일본연구센터장)는 “당시 경제 위기 등 국제적 환경의 불투명성이 높아졌고 특히 북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던 때에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DJ·오부치 선언이 나올 수 있었다”며 “지금도 워낙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동맹, 주한(주일)미군 등에 대한 압박, 북핵 위협이라는 한일 공통의 위협 인식이 있어 양국이 협력할 전략적 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양국 관계가 전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결 구도가 형성됐던 경험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이 극에 달했던 2018~ 2022년 상황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조 교수는 “한국의 리더십이 교체됐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일본과의 정책 연속성과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다 일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훨씬 좋아져 문재인 정부만큼의 갈등은 빚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여러 난관에도 한일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매우 성숙하고 높은 수준의 양자 관계에 이르렀다”며 “다만 DJ·오부치 선언처럼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한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사도광산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일관계사를 연구해 온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애초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도 식민 지배에 대한 인식부터 좁힐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기고 현실적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며 “이후 조약의 근간을 지키되 부족한 부분들은 DJ·오부치 선언, 고노 담화 등 문서와 선언을 통해 여러 차례 반성과 사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으로 보완을 해 왔다고 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0년의 보완과 성취의 과정을 인정해야 일본의 호응을 더 얻어내고 타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일 관계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청구권협정 당시 원점에서 ‘올 오어 낫싱’, 흑백논리에 치우쳤던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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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2월 18일 이동원(왼쪽 세 번째) 외무부(외교부) 장관과 시나 에쓰사부로(오른쪽 세 번째) 일본 외무상이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한일조약비준문서를 교환하고 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60년 만에 정식으로 수교했다.
서울신문 DB
1965년 12월 18일 이동원(왼쪽 세 번째) 외무부(외교부) 장관과 시나 에쓰사부로(오른쪽 세 번째) 일본 외무상이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한일조약비준문서를 교환하고 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60년 만에 정식으로 수교했다.
서울신문 DB
●“제3자 변제 해법, 국민 설득 노력 필요”
조 교수는 “제3자 변제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더라도 정작 국민에겐 설득이 부족했다”며 “한일 관계를 원활하게 이끌되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불만을 메워 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정책들에 대한 설득을 보완하거나 명예 회복과 배상 등을 위한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도, 역사 교과서 문제는 매년 나오는 과제니까 여기에 대해 관리 모드로 갈 것인지,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자세를 보일 것인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반기에는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나 한일대륙붕협정 문제도 한일 관계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기에 이걸 어떻게 풀지가 이재명 정부의 도전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양자 관계의 시각을 보다 넓혀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전략의 틀에서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한 목표는 한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양자 관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사우스, 중앙아시아,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모두 포괄한 글로벌 전략의 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처럼 주변국과의 관계 잘 다져야”
양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 동참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과거사 해결 의지도 약화했다며 “한일 관계만 좋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면 한반도 불안정은 더 커지는 만큼 공공외교에 강한 일본처럼 우리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다져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선규 일본 후쿠시마학원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서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같은 허니문과 해빙 무드에서는 과거사 관련 정책적 입장보다는 보다 다양한 사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좀더 신뢰를 쌓은 뒤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사와 관련해 우리의 원칙을 지키되 한일 양국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갖는 것을 목표로 긴 호흡을 갖고 양국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기준 양국 여행객 수가 역대 최고인 총 12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도 양국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고 교수는 “청소년과 젊은 세대, 특히 소셜미디어(SNS)와 K팝, K코스메틱 등 생활 문화에 관심이 깊은 여성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환경, 젠더, 인권 문제 등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한국이 열세였을지라도 이제 6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우리가 일본을 마주하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 맺기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도 “인적, 문화 교류는 워낙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달 실시된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처럼 기존 것을 유지만 해도 좋을 것”이라며 “신뢰를 먼저 구축하고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몇 년 이내에는 발전된 모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본을 잘 아는 인사들이 배치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다만 “한일 간 불신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일본에도 반한 감정을 가진 극단적인 우익 세력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일부 반일 여론에 휘둘려 ‘역사전쟁’을 벌이게 되면 한일 관계는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미중 갈등, 북러 밀착의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되면 한국의 국익과 실용주의의 근간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백윤·류재민 기자
2025-06-1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국 전문가 5인의 한일 관계 제언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한때 주춤했지만 새 정부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가고 이를 더욱 확대한다면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여는 발판을 마련할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양국이 원활한 관계를 이어 갈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언제든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보다 세밀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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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문가는 우호적 양국 관계의 모범적 모델로 뽑히는 1998년 ‘김대중(DJ)·오부치 선언’ 당시처럼 지금도 관계 도약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일본연구센터장)는 “당시 경제 위기 등 국제적 환경의 불투명성이 높아졌고 특히 북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던 때에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DJ·오부치 선언이 나올 수 있었다”며 “지금도 워낙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동맹, 주한(주일)미군 등에 대한 압박, 북핵 위협이라는 한일 공통의 위협 인식이 있어 양국이 협력할 전략적 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양국 관계가 전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결 구도가 형성됐던 경험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이 극에 달했던 2018~ 2022년 상황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조 교수는 “한국의 리더십이 교체됐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일본과의 정책 연속성과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다 일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훨씬 좋아져 문재인 정부만큼의 갈등은 빚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여러 난관에도 한일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매우 성숙하고 높은 수준의 양자 관계에 이르렀다”며 “다만 DJ·오부치 선언처럼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한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사도광산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일관계사를 연구해 온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애초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도 식민 지배에 대한 인식부터 좁힐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기고 현실적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며 “이후 조약의 근간을 지키되 부족한 부분들은 DJ·오부치 선언, 고노 담화 등 문서와 선언을 통해 여러 차례 반성과 사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으로 보완을 해 왔다고 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0년의 보완과 성취의 과정을 인정해야 일본의 호응을 더 얻어내고 타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일 관계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청구권협정 당시 원점에서 ‘올 오어 낫싱’, 흑백논리에 치우쳤던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1965년 12월 18일 이동원(왼쪽 세 번째) 외무부(외교부) 장관과 시나 에쓰사부로(오른쪽 세 번째) 일본 외무상이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한일조약비준문서를 교환하고 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60년 만에 정식으로 수교했다.
서울신문 DB
1965년 12월 18일 이동원(왼쪽 세 번째) 외무부(외교부) 장관과 시나 에쓰사부로(오른쪽 세 번째) 일본 외무상이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한일조약비준문서를 교환하고 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60년 만에 정식으로 수교했다.
서울신문 DB
●“제3자 변제 해법, 국민 설득 노력 필요”
조 교수는 “제3자 변제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더라도 정작 국민에겐 설득이 부족했다”며 “한일 관계를 원활하게 이끌되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불만을 메워 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정책들에 대한 설득을 보완하거나 명예 회복과 배상 등을 위한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도, 역사 교과서 문제는 매년 나오는 과제니까 여기에 대해 관리 모드로 갈 것인지,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자세를 보일 것인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반기에는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나 한일대륙붕협정 문제도 한일 관계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기에 이걸 어떻게 풀지가 이재명 정부의 도전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양자 관계의 시각을 보다 넓혀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전략의 틀에서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한 목표는 한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양자 관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사우스, 중앙아시아,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모두 포괄한 글로벌 전략의 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처럼 주변국과의 관계 잘 다져야”
양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 동참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과거사 해결 의지도 약화했다며 “한일 관계만 좋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면 한반도 불안정은 더 커지는 만큼 공공외교에 강한 일본처럼 우리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다져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선규 일본 후쿠시마학원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서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같은 허니문과 해빙 무드에서는 과거사 관련 정책적 입장보다는 보다 다양한 사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좀더 신뢰를 쌓은 뒤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사와 관련해 우리의 원칙을 지키되 한일 양국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갖는 것을 목표로 긴 호흡을 갖고 양국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기준 양국 여행객 수가 역대 최고인 총 12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도 양국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고 교수는 “청소년과 젊은 세대, 특히 소셜미디어(SNS)와 K팝, K코스메틱 등 생활 문화에 관심이 깊은 여성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환경, 젠더, 인권 문제 등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한국이 열세였을지라도 이제 6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우리가 일본을 마주하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 맺기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도 “인적, 문화 교류는 워낙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달 실시된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처럼 기존 것을 유지만 해도 좋을 것”이라며 “신뢰를 먼저 구축하고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몇 년 이내에는 발전된 모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본을 잘 아는 인사들이 배치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다만 “한일 간 불신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일본에도 반한 감정을 가진 극단적인 우익 세력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일부 반일 여론에 휘둘려 ‘역사전쟁’을 벌이게 되면 한일 관계는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미중 갈등, 북러 밀착의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되면 한국의 국익과 실용주의의 근간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백윤·류재민 기자
2025-06-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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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가 5인의 한일 관계 제언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한때 주춤했지만 새 정부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가고 이를 더욱 확대한다면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여는 발판을 마련할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양국이 원활한 관계를 이어 갈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언제든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보다 세밀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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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문가는 우호적 양국 관계의 모범적 모델로 뽑히는 1998년 ‘김대중(DJ)·오부치 선언’ 당시처럼 지금도 관계 도약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일본연구센터장)는 “당시 경제 위기 등 국제적 환경의 불투명성이 높아졌고 특히 북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던 때에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DJ·오부치 선언이 나올 수 있었다”며 “지금도 워낙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동맹, 주한(주일)미군 등에 대한 압박, 북핵 위협이라는 한일 공통의 위협 인식이 있어 양국이 협력할 전략적 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양국 관계가 전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결 구도가 형성됐던 경험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이 극에 달했던 2018~ 2022년 상황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조 교수는 “한국의 리더십이 교체됐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일본과의 정책 연속성과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다 일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훨씬 좋아져 문재인 정부만큼의 갈등은 빚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여러 난관에도 한일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매우 성숙하고 높은 수준의 양자 관계에 이르렀다”며 “다만 DJ·오부치 선언처럼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한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사도광산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일관계사를 연구해 온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애초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도 식민 지배에 대한 인식부터 좁힐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기고 현실적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며 “이후 조약의 근간을 지키되 부족한 부분들은 DJ·오부치 선언, 고노 담화 등 문서와 선언을 통해 여러 차례 반성과 사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으로 보완을 해 왔다고 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0년의 보완과 성취의 과정을 인정해야 일본의 호응을 더 얻어내고 타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일 관계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청구권협정 당시 원점에서 ‘올 오어 낫싱’, 흑백논리에 치우쳤던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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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2월 18일 이동원(왼쪽 세 번째) 외무부(외교부) 장관과 시나 에쓰사부로(오른쪽 세 번째) 일본 외무상이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한일조약비준문서를 교환하고 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60년 만에 정식으로 수교했다.
서울신문 DB
1965년 12월 18일 이동원(왼쪽 세 번째) 외무부(외교부) 장관과 시나 에쓰사부로(오른쪽 세 번째) 일본 외무상이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한일조약비준문서를 교환하고 의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60년 만에 정식으로 수교했다.
서울신문 DB
●“제3자 변제 해법, 국민 설득 노력 필요”
조 교수는 “제3자 변제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더라도 정작 국민에겐 설득이 부족했다”며 “한일 관계를 원활하게 이끌되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불만을 메워 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정책들에 대한 설득을 보완하거나 명예 회복과 배상 등을 위한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도, 역사 교과서 문제는 매년 나오는 과제니까 여기에 대해 관리 모드로 갈 것인지,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자세를 보일 것인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반기에는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나 한일대륙붕협정 문제도 한일 관계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기에 이걸 어떻게 풀지가 이재명 정부의 도전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양자 관계의 시각을 보다 넓혀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전략의 틀에서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한 목표는 한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양자 관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사우스, 중앙아시아,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모두 포괄한 글로벌 전략의 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처럼 주변국과의 관계 잘 다져야”
양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 동참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과거사 해결 의지도 약화했다며 “한일 관계만 좋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면 한반도 불안정은 더 커지는 만큼 공공외교에 강한 일본처럼 우리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다져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선규 일본 후쿠시마학원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서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같은 허니문과 해빙 무드에서는 과거사 관련 정책적 입장보다는 보다 다양한 사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좀더 신뢰를 쌓은 뒤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사와 관련해 우리의 원칙을 지키되 한일 양국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갖는 것을 목표로 긴 호흡을 갖고 양국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기준 양국 여행객 수가 역대 최고인 총 12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도 양국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고 교수는 “청소년과 젊은 세대, 특히 소셜미디어(SNS)와 K팝, K코스메틱 등 생활 문화에 관심이 깊은 여성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환경, 젠더, 인권 문제 등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한국이 열세였을지라도 이제 6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우리가 일본을 마주하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 맺기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도 “인적, 문화 교류는 워낙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달 실시된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처럼 기존 것을 유지만 해도 좋을 것”이라며 “신뢰를 먼저 구축하고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몇 년 이내에는 발전된 모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본을 잘 아는 인사들이 배치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다만 “한일 간 불신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일본에도 반한 감정을 가진 극단적인 우익 세력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일부 반일 여론에 휘둘려 ‘역사전쟁’을 벌이게 되면 한일 관계는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미중 갈등, 북러 밀착의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되면 한국의 국익과 실용주의의 근간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백윤·류재민 기자
2025-06-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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