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존엄 현지’는 꽁꽁 숨기고 대법원장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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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데 대해 10일 “삼권분립은 헌법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마 액세서리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이한 일은 당연히 불러야 할 증인은 ‘꽁꽁’ 숨기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대법원장은 이제 증인 채택을 넘어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겠다고 하면서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15일 법사위 국감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예고했다. 대법원장은 감사 시작 때 짧은 인사말 후 국감장을 떠난 후 감사 말미 종합답변만 간단하게 하는 게 관례다. 삼권분립 존중 의미로 국회가 형성한 관례인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처럼 대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왜 이렇게 민주당이 깡패 같은 무리수를 두는가 보면 바로 뼛속까지 내재한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발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예능 출연을 해도 그들은 괜찮고 ‘존엄 현지’는 자리를 바꿔서라도 출석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대법원장은 발톱의 때처럼 하찮게 여겨도 되는 것이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이라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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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실

나 의원은 또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이 대표로 있는 촛불행동, 그리고 국민주권당이라는 이름이 연휴 내내 현수막과 홈페이지를 도배했다”며 “조 대법원장 얼굴에 X표를 친 현수막, 여러 홈페이지 게시물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고하고 싶다. 이것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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