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아있는 권력’ 수사 몰리는 경찰, 5년간 수사심의 2만건…野 “경찰에 수사 못맡겨”

수사심의신청 올해(11월)만 5684건
보완·재수사 지시는 5년간 1517건
국민의힘 “경찰 못 맡겨” 특검 촉구
정희용 “수사 신뢰도 보여주는 지표”
“여권인사들 수사 제대로 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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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경찰 수사 심의 신청은 지난 5년간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를 뭉갠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심의신청 사건 접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사심의 신청 접수 건수는 총 1만 8773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 2025년(11월 기준) 5684건으로 수사심의 신청은 4년 만에 2.6배 이상 늘었다.

수사심의 신청은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검토·의결한다.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조치는 같은 기간 총 1517건이었다. 2021년 80건, 2022년 159건, 2023년 217건, 2024년 406건, 2025년(11월 기준) 655건으로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정 의원은 “국민이 경찰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는 수사 신뢰도 저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연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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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증거와 증언이 전달됐지만 경찰은 수사를 뭉갰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닿아있는 중대한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는 없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를 비롯해 김 전 원내대표 배우자의 법인 카드 유용, 국가정보원 직원이 장남 업무에 보좌진 동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이첩한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여기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선 전 의원 등이 걸려 있다. 또 경찰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넘겨 받은 상태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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