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무실 지방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절반 이상이 분쟁조정 신청 ‘0건’

지방 분쟁조정위, 5년간 총 42건 접수
17개 중 10개는 분쟁조정 접수 ‘0건’
중앙 분쟁조정위 조정 성립은 단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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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설치한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분쟁조정 신청이 중앙 분쟁조정위에 집중된 탓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0년~2025년 7월) 간 전국 17개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2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4건, 경남과 대구가 각각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광주와 대전·울산·강원·제주 등 10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0건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신청이 중앙 분쟁조정위에 몰리면서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 분쟁조정위도 조정 신청 497건 중 최종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단 6건으로 분쟁조정위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는 관리비 부정과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는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지방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 관할 분쟁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분쟁은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가 맡는다.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가 유명무실해진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에 대한 존폐 여부 및 중앙 분쟁조정위 역할 제고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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