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산했다’며 보험금 5억원 탔는데 허위?…보험사기 천태만상

#1. A씨는 자동차 운행 도중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상해보험금을 청구해 6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10분의 1에 달하는 신체 표면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A씨는 기존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해 허위신고한 보험사기 건으로 적발됐다.
#2. B씨는 임신 도중 접촉 사고를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면서 신생아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를 통해 5억원의 보험금을 타냈지만, 조사 결과 교통사고와 B씨의 조기출산 및 신생아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감독 기관에게 적발돼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5년 반 동안 적발된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이 총 2조 67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사기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등 사기 행태가 대범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금액은 2020년 3830억원에서 지난해 5704억원으로 5년 사이 1.5배 정도 늘었다. 지난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금액은 2791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도 5500억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상반기 적발금액 상위 5개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발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6억 5000만원으로 허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였다.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인이 사고로 사망했다며 3억 9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조사해 보니 해당 사망자가 건물에서 추락해 이미 죽은 사람이었던 기상천외한 사례도 존재했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서 받은 동일한 영수증으로 여러 번 보험금을 청구해 5억원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지마비를 주장하며 4억원의 ‘개호(곁에서 돌보아 줌)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조사 결과 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따져 보면 사고내용조작이 1조 7455억원(6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허위사고가 3967억원(14.9%), 고의사고가 3920억원(14.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총 32만 9000여명에 달했다. 2020년 5만 6418명이었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23년 6만 5329명으로 6만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에도 6만 2996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사기 액수는 49% 늘어난 데 반해 인원은 12% 정도 증가해 1인당 사기 액수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양수 의원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과거에 비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