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조금 덜 받겠습니다”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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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13일 금융위원회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할인배당’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할인배당’을 적용키로 했다. 경매 과정에서 은행이 받을 배당액 일부를 줄여 임차인에게 더 돌아가도록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수협·광주은행 등 주요 은행이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경매대금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이번에 추진되는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절차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대신 그 차액이 후순위 권리자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웠던 피해 임차인들이 경매 과정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규모와 적용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각 은행은 내부 절차를 거쳐 관련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체정보 등록 유예 4062건(3957억원) ▲잔여 채무 장기 분할상환 2830건(2389억원)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대출 규제 완화 71건(96억원) 등의 금융지원을 진행했다.

이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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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13일 금융위원회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할인배당’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할인배당’을 적용키로 했다. 경매 과정에서 은행이 받을 배당액 일부를 줄여 임차인에게 더 돌아가도록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수협·광주은행 등 주요 은행이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경매대금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이번에 추진되는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절차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대신 그 차액이 후순위 권리자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웠던 피해 임차인들이 경매 과정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규모와 적용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각 은행은 내부 절차를 거쳐 관련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체정보 등록 유예 4062건(3957억원) ▲잔여 채무 장기 분할상환 2830건(2389억원)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대출 규제 완화 71건(96억원) 등의 금융지원을 진행했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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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13일 금융위원회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할인배당’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할인배당’을 적용키로 했다. 경매 과정에서 은행이 받을 배당액 일부를 줄여 임차인에게 더 돌아가도록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수협·광주은행 등 주요 은행이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경매대금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이번에 추진되는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절차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대신 그 차액이 후순위 권리자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웠던 피해 임차인들이 경매 과정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규모와 적용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각 은행은 내부 절차를 거쳐 관련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체정보 등록 유예 4062건(3957억원) ▲잔여 채무 장기 분할상환 2830건(2389억원)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대출 규제 완화 71건(96억원) 등의 금융지원을 진행했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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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할인배당’을 적용키로 했다. 경매 과정에서 은행이 받을 배당액 일부를 줄여 임차인에게 더 돌아가도록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수협·광주은행 등 주요 은행이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경매대금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우선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이번에 추진되는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 절차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대신 그 차액이 후순위 권리자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웠던 피해 임차인들이 경매 과정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규모와 적용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각 은행은 내부 절차를 거쳐 관련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체정보 등록 유예 4062건(3957억원) ▲잔여 채무 장기 분할상환 2830건(2389억원)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대출 규제 완화 71건(96억원) 등의 금융지원을 진행했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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