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이어 소수인종 우대 폐지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
성 소수자에 서비스 거부도 인정
미국 사회 이념적 분열·대립 심화
종신 대법관제 개혁 목소리 확산
보수 우위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부터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까지 기존 정책을 뒤집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며 미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으로 보수 우위 대법관 구도가 굳어진 지 불과 1년 만에 ‘우편향 판결’이 이어지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금의 법원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AP통신은 1일(현지시간) 지난해 6월 낙태권 폐지 판결을 시작으로 소수인종 우대 입시정책, 취약계층 등록금 면제, 성적 소수자 배려까지 연방 대법원이 1년 새 연이어 보수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관 3명을 지명하면서 대법원 구성이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재편된 지 370일 만에 보수 대법원의 정치성이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임신 6개월 이전 낙태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보수·진보 간 찬반 양론이 격돌하며 낙태권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어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미국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로 여겨졌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62년 만에 사라지게 되자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사이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이튿날인 30일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이었던 저소득층 학자금 감면은 연간 소득 12만 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 학생에 대해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8월 발표됐다. 향후 30년간 총예산 43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공화당에서 강력 반발했다.
또 같은 날 연방 대법원은 성 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다. 콜로라도주의 웹 디자이너가 동성 커플 결혼 사이트 제작을 거부해 차별 금지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낸 소송에서 웹디자이너 손을 들어줬다.
한 번 임명되면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 제도에 대한 개혁 여론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지난달 25일 “링컨 대통령 시절 대법관을 9명으로 늘린 지 150년이 지났다”며 “대법관에게도 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판사의 탈을 쓴 6명의 보수 정치인이 ‘개인 정치’를 국가에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법원의 보수적 정치 편향을 야당인 공화당이 환영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흑인 및 라틴계, 중산층 등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대법원 판결로 공화당에 더 등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스틸은 “흑인들에게 사실상 기회를 빼앗은 판결 이후 공화당이 흑인 사회에 다가가는 것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낙태권 이어 소수인종 우대 폐지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
성 소수자에 서비스 거부도 인정
미국 사회 이념적 분열·대립 심화
종신 대법관제 개혁 목소리 확산
보수 우위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부터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까지 기존 정책을 뒤집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며 미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으로 보수 우위 대법관 구도가 굳어진 지 불과 1년 만에 ‘우편향 판결’이 이어지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금의 법원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AP통신은 1일(현지시간) 지난해 6월 낙태권 폐지 판결을 시작으로 소수인종 우대 입시정책, 취약계층 등록금 면제, 성적 소수자 배려까지 연방 대법원이 1년 새 연이어 보수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관 3명을 지명하면서 대법원 구성이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재편된 지 370일 만에 보수 대법원의 정치성이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임신 6개월 이전 낙태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보수·진보 간 찬반 양론이 격돌하며 낙태권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어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미국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로 여겨졌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62년 만에 사라지게 되자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사이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이튿날인 30일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이었던 저소득층 학자금 감면은 연간 소득 12만 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 학생에 대해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8월 발표됐다. 향후 30년간 총예산 43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공화당에서 강력 반발했다.
또 같은 날 연방 대법원은 성 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다. 콜로라도주의 웹 디자이너가 동성 커플 결혼 사이트 제작을 거부해 차별 금지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낸 소송에서 웹디자이너 손을 들어줬다.
한 번 임명되면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 제도에 대한 개혁 여론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지난달 25일 “링컨 대통령 시절 대법관을 9명으로 늘린 지 150년이 지났다”며 “대법관에게도 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판사의 탈을 쓴 6명의 보수 정치인이 ‘개인 정치’를 국가에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법원의 보수적 정치 편향을 야당인 공화당이 환영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흑인 및 라틴계, 중산층 등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대법원 판결로 공화당에 더 등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스틸은 “흑인들에게 사실상 기회를 빼앗은 판결 이후 공화당이 흑인 사회에 다가가는 것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