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절벽에 거래 절벽까지… “급매물 전화조차 없어”

10·15 대책에 얼어붙은 시장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한계 직면
9월 증가액 1.1조… 3월 이후 최소
초강력 규제 더해져 중개업소 한산
강북 등 집값 안 오른 지역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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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부동산 시장이 ‘대출 절벽’과 ‘거래 절벽’의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연말 실행분까지 한도가 모두 소진된 탓이다. NH농협은행은 10~11월분 한도가 이미 찼고 하나은행도 12월 실행분만 받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만 이달분 접수를 이어가고 있으나 소진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는 6·27 대책 이후 정부가 은행의 하반기 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9월에 이미 목표를 초과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목표의 95%와 85% 수준까지 근접했다.

은행들은 연말까지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등 조기 관리에 들어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목표치를 맞추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서라도 대출을 줄여야 한다”며 “연말까지는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량 규제의 효과는 가계대출 통계에서도 뚜렷하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9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조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월(4조 7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며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증가 폭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오히려 9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 절벽이 시작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계약이 몰렸는데 오늘은 오후까지 방문자나 전화 문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장에서는 일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막히며 거래 자체가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한 중개업자는 “급매가 나온다 해도 현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되자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년 9개월간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고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강북구 주민은 “투기 수요가 아닌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치까지 시행되며 대출 여력은 더 줄어든다. 금융위는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는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일정을 3개월 앞당긴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은행권의 주담대 공급 여력이 연간 최대 27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돼도 실수요자들은 전세 만기나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주거 이동이 불가피하다”며 “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로 자금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낀 2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등 ‘한강 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0월 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2주 전 대비 누계 0.54% 오르면서 상승 폭을 키웠다.

박소연·김기중 기자

2025-10-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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