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창업주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SM엔터 공개매수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벌금 5억 구형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27.16%
보유 지분 10%까지 축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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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징역 15년을 구형 받으면서 카카오가 흔들리고 있다. 김 센터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뱅크(카뱅)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잃는 것은 물론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핀테크 등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카카오의 신사업도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15년형은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이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1일이다.
문제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김 센터장과 함께 카카오 법인에도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면서 카카오는 카뱅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뱅 지분율을 현재 27.16%에서 보유 주식 한도(10%)까지 줄여야 하고, 이 경우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카뱅의 최대주주가 된다.
또 카카오 그룹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좌초될 수 있다. 카카오 그룹은 최근 정신아 카카오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전담팀(TF)을 구성해 매주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커머스 사업을 키우고 있는 카카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축이 결국 은행”이라면서 “성장 동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마저 잃게 된다면 카카오의 플랫폼 비즈니스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주가는 검찰 구형이 내려진 지난 29일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거래에서 5% 가까이 폭락하며 6만 400원에 마감했다.
박소연·박상연 기자
2025-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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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창업주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SM엔터 공개매수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벌금 5억 구형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27.16%
보유 지분 10%까지 축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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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징역 15년을 구형 받으면서 카카오가 흔들리고 있다. 김 센터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뱅크(카뱅)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잃는 것은 물론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핀테크 등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카카오의 신사업도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15년형은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이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1일이다.
문제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김 센터장과 함께 카카오 법인에도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면서 카카오는 카뱅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뱅 지분율을 현재 27.16%에서 보유 주식 한도(10%)까지 줄여야 하고, 이 경우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카뱅의 최대주주가 된다.
또 카카오 그룹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좌초될 수 있다. 카카오 그룹은 최근 정신아 카카오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전담팀(TF)을 구성해 매주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커머스 사업을 키우고 있는 카카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축이 결국 은행”이라면서 “성장 동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마저 잃게 된다면 카카오의 플랫폼 비즈니스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주가는 검찰 구형이 내려진 지난 29일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거래에서 5% 가까이 폭락하며 6만 400원에 마감했다.
박소연·박상연 기자
2025-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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