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분리 반대” 750여명 시위
12일 IMF 협의단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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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2025.9.10 연합뉴스
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2025.9.10 연합뉴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이다. 이를 억지로 쪼개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묶는 건 IMF가 권고해온 독립성 강화 흐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의 금융감독 조직개편안에 반발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 노조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에도 독립성 훼손 우려를 직접 알리는 의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는 검은 옷을 입은 직원 750여 명이 모였다. “금소원 분리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외치는 구호가 이어졌고, 2층에는 근조기까지 내걸렸다. 전날 700명 규모로 시작된 시위는 하루 만에 더 커졌다. 국장·팀장급 간부까지 합류하면서 “금감원 역사상 가장 많은 직원이 모였다”는 말도 나왔다. 노조는 이날 윤태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총파업 여부까지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강력한 반발은 금소원 분리와 맞닿아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 사실상 민원 콜센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감독·검사 기능은 여전히 금감원에 남는데, 소비자 보호만 따로 떼어내면 권한은 약해지고 역할은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독립성 훼손 우려를 들어 IMF에도 직접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권고로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 침해 논란 속에 2009년 해제된 전례도 있다. 이번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묶일 경우 예산과 인사가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이중 통제를 받게 되고, 임기 3년이 보장된 금감원장조차 정부 평가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이는 예산 자율성을 인정받는 영국·독일·미국 등 주요국 감독기구와 극명히 대비된다. 2020년 IMF가 권고한 ‘금감원 권한 확대’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도 내세울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에 회부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시한(9일)을 넘겨 무산됐다.
김예슬 기자
2025-09-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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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분리 반대” 750여명 시위
12일 IMF 협의단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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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2025.9.10 연합뉴스
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2025.9.10 연합뉴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이다. 이를 억지로 쪼개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묶는 건 IMF가 권고해온 독립성 강화 흐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의 금융감독 조직개편안에 반발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 노조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에도 독립성 훼손 우려를 직접 알리는 의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는 검은 옷을 입은 직원 750여 명이 모였다. “금소원 분리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외치는 구호가 이어졌고, 2층에는 근조기까지 내걸렸다. 전날 700명 규모로 시작된 시위는 하루 만에 더 커졌다. 국장·팀장급 간부까지 합류하면서 “금감원 역사상 가장 많은 직원이 모였다”는 말도 나왔다. 노조는 이날 윤태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총파업 여부까지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강력한 반발은 금소원 분리와 맞닿아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 사실상 민원 콜센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감독·검사 기능은 여전히 금감원에 남는데, 소비자 보호만 따로 떼어내면 권한은 약해지고 역할은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독립성 훼손 우려를 들어 IMF에도 직접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권고로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 침해 논란 속에 2009년 해제된 전례도 있다. 이번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묶일 경우 예산과 인사가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이중 통제를 받게 되고, 임기 3년이 보장된 금감원장조차 정부 평가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이는 예산 자율성을 인정받는 영국·독일·미국 등 주요국 감독기구와 극명히 대비된다. 2020년 IMF가 권고한 ‘금감원 권한 확대’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도 내세울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에 회부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시한(9일)을 넘겨 무산됐다.
김예슬 기자
2025-09-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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