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 재편기, 韓엔 기회… AI 혁신경제·재정 개혁·평화… 李정부 담대하게 미래 걷자” [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FTA 강자’ 한국 만든 盧의 참모이자 전략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첨단 기술이 외교·안보인 시대
AI·기후 테크·바이오 분야 핵심
다국적 기업 아시아본부 유치와
세계적 기업 M&A 적극 나서야정부가 주택·보육·의료 해결해야
720조 예산 제로베이스서 ‘새 판’
국민연금 토지임대부 주택 투자
출생 1억원 펀드 ‘연금제’ 고려를李대통령 임기 트럼프 3.5년 겹쳐
한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 열 기회
북극항로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
확실한 ‘내란 설거지’ 박수 받을 것당면한 내란 세력 척결이나 관세 전쟁, 정상 외교 등에 대응하느라 한국의 미래를 조망하며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하고 미래는 미래대로 조망해 가야 이 혼란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FTA의 강자’ 한국을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이자 전략가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한국의 미래를 탐색해 봤다. 개항기 이후 150년 만에 찾아온 세계 질서의 재편기에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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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혁신경제에 필요한 원천 기술이 거의 없는 만큼 세계적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기회를 얻어야 한다”면서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본부 등을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당히 겹치는 만큼 남북 평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윤기 기자

-현시대를 세계사적으로 규정한다면.

“인공지능(AI) 등 핵심적인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라고 볼 수 있다. 18세기 말 산업혁명기에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국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19세기 영국과 중국의 아편 전쟁이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이번 재편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기술 경쟁의 핵심은 AI이며 기후 위기를 극복할 기후 테크(에너지) 활성화,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바이오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첨단 기술 자체가 외교이자 안보인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이 시기를 한국은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하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법을 차용해 볼 수 있겠다. 외환위기에서 탈출하고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고경영자(CEO) 빌 게이츠를 청와대에서 면담한 뒤 벤처 육성에 올인하면서 정보기술(IT) 시대를 열었다. DJ 정부 때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도 신설했다. 닷컴 버블 논란이 있었지만 IT 강국으로 불렸다. 이재명 정부도 AI와 바이오, 기후 테크 육성을 선언했다. 첨단 혁신기술 투자에 힘을 모으고 자금과 사람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다면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높여 신기술 발전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혁신경제 성장에서 한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나라들이 있나.

“싱가포르 전략이 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헤드쿼터(HQ)가 싱가포르로 다수 이전했다. 그 결과 HQ는 싱가포르 4000개, 홍콩 2000개, 중국 상하이 1000개, 일본 500개, 한국 82개 순이다. 1990년대와 달리 21세기의 한국에는 HQ 유치에 좋은 조건들이 형성됐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인지도와 호감도가 급등했다. 전략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HQ를 서울로 유치할 기회다. 두 번째로는 에마뉘엘 마크롱의 전략인데,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한국에 초청해 이들의 비전을 전 부처 장관들은 물론 국민에게까지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빅테크 기업들의 비전이 미래의 비전이다.”

-산업화·민주화 시대 이후 한국 사회의 방향성은.

“세계적인 기술 격변기에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한다면 과연 국민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국민행복으로 중산층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느냐 등과 연결돼 있다. 첨단 기술 경쟁에서 압도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킬 수 있다. ‘국민행복 5형제’로 주택, 보육, 의료, 노후연금, 문화생활 등을 손꼽을 수 있는데 이 중 정부가 주택·보육·의료를 해결해 줘야 한다.”

-주택·보육·의료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나.

“재정에서 제로베이스 예산을 짜야 한다. 예산 구조조정이다. 전두환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딱 두 번 해 봤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안 될 때와 1만 5000달러일 때, 3만 5000달러일 때 각각 돈 쓰는 구조가 달라야 한다. 내년 국가 예산 편성이 720조원을 넘는데 주택 정책과 보육·교육, 의료에 집중해야 한다. 매년 8조원이 들어가는 도로는 이제 그만 닦자. 집 문제는 싱가포르처럼 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체가 돼 토지임대부 주택을 운영해 보자.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 50조원을 투자하는 대신 토지임대부 주택에 투자해 보자 등등이다. 또 공교육(70조원)과 사교육(40조원)에 110조원이 쓰이는데, 입시 교육으로 교사나 학생 모두가 괴로워한다. 효율적인 미래 교육이 필요하다. 부처를 따지지 말고 국가 소유의 땅을 잘 활용해서 국립 어린이집을 다수 확보해 육아를 돕는 방안도 있다. AI 시대에는 노후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잘 설계돼야 한다. 신생아가 탄생하자마자 1억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평생국가연금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8만 농가가 130조원을 수출하는 반면 한국은 100만 농가가 13조원을 수출하는 구조다. 약 20조원인 농업 예산을 좀더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각국에서 이른바 극우가 득세하고 있다.

“유럽식 복지 모델로는 중산층의 붕괴, 일자리 감소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유럽은 인구 6억 5000명인데 국내총생산(GDP)이 25조 달러이고, 미국은 3억여명인데 GDP가 30조 달러다. 생산성 차이가 3배이다. 유럽이 혁신경제 경쟁에서 실패했다는 의미다. 미국인들은 미국 우선주의에 열광한다. 유럽도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정당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각국이 혁신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이런 추세를 해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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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국회사무처장

-한국 젊은이들의 우경화에 대한 평가는.

“한국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원하고 있다. 집값은 올라가고 주식도 돈이 있어야 하니 세금이 없는 코인 거래에 쏠린다. 코인 거래량이 코스닥 거래량을 압도하지만, 정치권은 이 생태계를 방기했다. 20대 남성에게는 군대 문제도 심각하다. 혁신경제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경화 현상도 점차 해소된다.”

-한국 혁신경제가 겪는 문제는 무엇인가.

“미국의 테크 기반 서비스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좌절했다. 대표적인 게 ‘우버의 좌절’이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사업하면 교도소 간다’는 말이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완화를 시도했는데, 해결하지 못했다. 자율주행차도 원격의료도 막혔다. 특히 원격진료는 코로나 때 일부 진행하다가 추가적 실험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우 메타,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등이 MS와 애플의 뒤를 이어 신경제를 이끌어가지만 한국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이후 걸출한 ‘2세대 기술 기업’이 나오지 않는다.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규제를 확 풀어 신경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강남언니’(미용의료 플랫폼), ‘로톡’(법률상담 플랫폼)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성공해야 한다.”

-한국은 AI 혁신경제에서 얼마나 뒤처졌나.

“2016년을 기점으로 할 때 박근혜 정부 1년+문재인 정부 5년+윤석열 정부 3년을 통틀어 9년이 늦었다. 2016년 3월 이세돌 9단이 AI인 알파고와 바둑을 둬 4대1로 패배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미국과 중국은 총력전을 펼쳤다. 한국도 그때 AI 개발에 뛰어들었어야 하는데, 낡은 리더십 탓에 못 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왜 못 했나.

“적폐 청산에 너무 힘을 많이 뺐다. 2020년 총선이 끝난 뒤 ‘뉴딜 전략’을 제기했지만, 임기 중반 이후라 정책이 힘을 받지 못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2019년 방한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며 AI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강조했는데 정책 구현이 잘 안됐다. 게다가 2008년 이후로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됐는데, 한국 정치권은 경제성장을 여전히 시장 몫이라고 판단했다. 국가 ‘기획’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놓친 것이다. 사실 코인과 블록체인도 한국이 가장 빨랐지만, 여의도나 정부가 그 생태계를 외면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대에 한국은 크립토 경제에 벤처 지정도 안 해 주는 나라다.”

-한국의 혁신경제 전략으로 추가할 만한 것은.

“한국은 혁신경제에 필요한 원천 기술이 거의 없다. 세계적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도 미국의 크라이슬러나 웨스팅하우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아시아본부에 대한 M&A를 검토했었다.”

-국가 연구개발(R&D) 개혁이 필요한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국가적 R&D 분배 때 세계적 석학을 모셔서 자문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연구 과제 중 98%가 성공한다. 잘못됐다. 성공률 20~30%인 도전적 과제에 뛰어들어야 ‘유의미한 실패’를 거둘 수 있다. 삼성 등 대기업이 내부에서 연구하기보다 대학들과 협력하는 산학 합동 연구를 하기를 권장한다. 대학의 연구 자금이 1조원대로 올라간다면, 결과 자체가 달라진다.”

-이재명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국민에게 기회의 시간이 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은 ‘정치적 IMF’였다. 그 여파로 서민 경제가 치명타를 입었다. 그래서 반전의 기회도 왔다. 첫째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3.5년의 임기를 함께한다. 한반도 평화를 한미가 함께 열어 갈 기회가 있다. 특히 북극항로 개막과 관련해 미국·러시아와 함께 남북 관계 개선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둘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시기에 대기업 구조조정 틈에서 벤처 육성의 기회를 얻었듯이 이 대통령도 AI 혁신경제 생태계 형성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제로베이스 예산과 같은 재정 개혁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넷째 특검의 ‘내란 설거지’는 야당의 자업자득인 만큼 각종 개혁에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래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기만 한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 중도를 확실하게 안고 가야 한다.”

■이광재 전 사무총장은

강원도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23세 때 국회의원 노무현의 보좌관을 시작으로 30대 후반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40대에 국회의원(17·18대), 45세에 최연소 도지사(2010년)로 일했다. 그 후 칭화대,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를 거쳐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2022년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민주당 내 비전 제시와 후진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노무현이 옳았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등이 있다.

문소영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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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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