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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 전용법정 설치…전국 최초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했습니다.

3인실 법정 2개와 1인실 4개, 방청실 1개 등 총 7개로 구성됐는데, 영상재판 소송관계인이나 방청객은 여기에서 대형 모니터로 판사와 마주 보고, 서류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시민들이 비대면 시스템에 익숙해진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재판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법정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선주 / 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관>

“새롭게 시도되는 영상재판 전용법정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재판의 모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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