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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경제

오바마케어 동참·국방정책 제동… 공화당마저 트럼프에 반기

by admin94dz
December 18, 2025
i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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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동참·국방정책 제동… 공화당마저 트럼프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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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조기 레임덕’ 조짐

‘주한미군 감축 견제법’ 상원도 통과
하원 4인, 민주당 건보 보조금 찬성
트럼프, 지지율 하락 속 대국민 연설
“고물가 바이든 탓… 최대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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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민심 달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모습. 이번 연설은 악화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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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민심 달랜 트럼프
악화된 민심 달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모습. 이번 연설은 악화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민주당에 동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지율 하락 속에 공화당까지 ‘반기’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하고 내년 초 대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미 상원은 17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에서 상원은 국방부에 생존자 ‘2차 공격’ 논란이 불거진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 공격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출장 예산을 25% 삭감하는 강제 조항을 넣었다.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유럽 안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런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2차 공격 논란과 관련해선 헤그세스 장관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두둔했고, 유럽 안보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상원(100석)은 공화당(53석)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민주당(47석)과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NDAA 통과(찬성 77표)를 지지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는 예산도 담지 않았다. NDAA에는 미 행정부가 2만 8500만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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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조롱하고


바이든 조롱하고 미국 백악관 업무동인 웨스트윙 주랑(柱廊)에 조성한 ‘대통령 명예의 길’에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들 밑에 인물평과 업적을 소개하는 동판이 새로 설치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동판에 적힌 글 중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썼는데, 트럼프는 초상 대신 ‘오토펜’(자동 서명기) 사진을 걸어 놓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관련해 “‘슬리피’(sleepy·졸린) 조 바이든은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그는 미 역사상 가장 심한 부정선거 결과로 취임했다”고 쓰는 등 전임 대통령들을 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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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조롱하고
바이든 조롱하고

미국 백악관 업무동인 웨스트윙 주랑(柱廊)에 조성한 ‘대통령 명예의 길’에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들 밑에 인물평과 업적을 소개하는 동판이 새로 설치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동판에 적힌 글 중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썼는데, 트럼프는 초상 대신 ‘오토펜’(자동 서명기) 사진을 걸어 놓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관련해 “‘슬리피’(sleepy·졸린) 조 바이든은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그는 미 역사상 가장 심한 부정선거 결과로 취임했다”고 쓰는 등 전임 대통령들을 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하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등 4명의 의원이 올해 말 만료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연장하자는 민주당 주도 법안에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청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지난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을 초래할 정도로 핵심 정쟁 사안인데,  이들 4명이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정족수(218석)를 확보하게 됐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온화한 성품의 피츠패트릭 의원이 오바마케어 이슈에 대한 마이크 존슨(공화당) 하원의장의 대처 방식에 반발하며 공화당 내 반란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매우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자신이 주도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인해 내년 봄 최대 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또 군 장병 145만명에게 특별 지급금인 ‘전사 배당금’을 1인당 1776달러씩 성탄절 이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5-12-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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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통과시킨 NDAA의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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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민심 달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모습. 이번 연설은 악화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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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모습. 이번 연설은 악화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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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민주당에 동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지율 하락 속에 공화당까지 ‘반기’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하고 내년 초 대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미 상원은 17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에서 상원은 국방부에 생존자 ‘2차 공격’ 논란이 불거진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 공격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출장 예산을 25% 삭감하는 강제 조항을 넣었다.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유럽 안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런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2차 공격 논란과 관련해선 헤그세스 장관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두둔했고, 유럽 안보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상원(100석)은 공화당(53석)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민주당(47석)과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NDAA 통과(찬성 77표)를 지지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는 예산도 담지 않았다. NDAA에는 미 행정부가 2만 8500만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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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조롱하고 미국 백악관 업무동인 웨스트윙 주랑(柱廊)에 조성한 ‘대통령 명예의 길’에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들 밑에 인물평과 업적을 소개하는 동판이 새로 설치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동판에 적힌 글 중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썼는데, 트럼프는 초상 대신 ‘오토펜’(자동 서명기) 사진을 걸어 놓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관련해 “‘슬리피’(sleepy·졸린) 조 바이든은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그는 미 역사상 가장 심한 부정선거 결과로 취임했다”고 쓰는 등 전임 대통령들을 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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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업무동인 웨스트윙 주랑(柱廊)에 조성한 ‘대통령 명예의 길’에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들 밑에 인물평과 업적을 소개하는 동판이 새로 설치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동판에 적힌 글 중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썼는데, 트럼프는 초상 대신 ‘오토펜’(자동 서명기) 사진을 걸어 놓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관련해 “‘슬리피’(sleepy·졸린) 조 바이든은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그는 미 역사상 가장 심한 부정선거 결과로 취임했다”고 쓰는 등 전임 대통령들을 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하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등 4명의 의원이 올해 말 만료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연장하자는 민주당 주도 법안에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청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지난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을 초래할 정도로 핵심 정쟁 사안인데,  이들 4명이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정족수(218석)를 확보하게 됐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온화한 성품의 피츠패트릭 의원이 오바마케어 이슈에 대한 마이크 존슨(공화당) 하원의장의 대처 방식에 반발하며 공화당 내 반란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매우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자신이 주도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인해 내년 봄 최대 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또 군 장병 145만명에게 특별 지급금인 ‘전사 배당금’을 1인당 1776달러씩 성탄절 이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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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민주당에 동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지율 하락 속에 공화당까지 ‘반기’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하고 내년 초 대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미 상원은 17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에서 상원은 국방부에 생존자 ‘2차 공격’ 논란이 불거진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 공격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출장 예산을 25% 삭감하는 강제 조항을 넣었다.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유럽 안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런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2차 공격 논란과 관련해선 헤그세스 장관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두둔했고, 유럽 안보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상원(100석)은 공화당(53석)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민주당(47석)과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NDAA 통과(찬성 77표)를 지지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는 예산도 담지 않았다. NDAA에는 미 행정부가 2만 8500만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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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조롱하고 미국 백악관 업무동인 웨스트윙 주랑(柱廊)에 조성한 ‘대통령 명예의 길’에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들 밑에 인물평과 업적을 소개하는 동판이 새로 설치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동판에 적힌 글 중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썼는데, 트럼프는 초상 대신 ‘오토펜’(자동 서명기) 사진을 걸어 놓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관련해 “‘슬리피’(sleepy·졸린) 조 바이든은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그는 미 역사상 가장 심한 부정선거 결과로 취임했다”고 쓰는 등 전임 대통령들을 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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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하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등 4명의 의원이 올해 말 만료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연장하자는 민주당 주도 법안에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청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지난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을 초래할 정도로 핵심 정쟁 사안인데,  이들 4명이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정족수(218석)를 확보하게 됐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온화한 성품의 피츠패트릭 의원이 오바마케어 이슈에 대한 마이크 존슨(공화당) 하원의장의 대처 방식에 반발하며 공화당 내 반란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매우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자신이 주도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인해 내년 봄 최대 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또 군 장병 145만명에게 특별 지급금인 ‘전사 배당금’을 1인당 1776달러씩 성탄절 이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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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민주당에 동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지율 하락 속에 공화당까지 ‘반기’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하고 내년 초 대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미 상원은 17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에서 상원은 국방부에 생존자 ‘2차 공격’ 논란이 불거진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 공격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출장 예산을 25% 삭감하는 강제 조항을 넣었다.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유럽 안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런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2차 공격 논란과 관련해선 헤그세스 장관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두둔했고, 유럽 안보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상원(100석)은 공화당(53석)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민주당(47석)과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NDAA 통과(찬성 77표)를 지지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는 예산도 담지 않았다. NDAA에는 미 행정부가 2만 8500만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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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등 4명의 의원이 올해 말 만료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연장하자는 민주당 주도 법안에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청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지난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을 초래할 정도로 핵심 정쟁 사안인데,  이들 4명이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정족수(218석)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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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매우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자신이 주도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인해 내년 봄 최대 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또 군 장병 145만명에게 특별 지급금인 ‘전사 배당금’을 1인당 1776달러씩 성탄절 이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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