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예결위서 밝혀
금융사 교육세 인상 논란 증폭
전문가 “세법 리스크 털어내야”
이미지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로선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발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이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에 박차를 가할 시점에 ‘세법 블랙홀’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구 부총리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에 소비쿠폰 발행 계획이 있느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건 안 된다, 저건 무조건 안 된다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를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내 소비쿠폰 추가 발행 계획에 관해서도 선을 그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언제 결정할 것이냐, 진전된 방향이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빠르게 결정하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소비쿠폰을 ‘마약’에 비유하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코스피가 3.9% 폭락하며 주식시장은 검은 금요일(8월 1일)을 맞았다. 주가 하락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지만 국내외 금융사 대부분이 세제개편안을 원인으로 지목하자 정부는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 동의도 단숨에 1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돼가는 데도 결론이 나지 않자 불확실성은 커졌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시장 믿음도 흔들렸다. 1400만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대중의 관심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집중되는 와중에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 답변 논란까지 겹치면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마저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융권에서는 ‘횡재세’로 불리는 영업이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 인상안(0.5→1.0%)을 놓고 불만이 폭발했다. 기재부는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를 동력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세법 리스크부터 하루속히 털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8-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구윤철 부총리, 예결위서 밝혀
금융사 교육세 인상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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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로선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발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이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에 박차를 가할 시점에 ‘세법 블랙홀’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구 부총리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에 소비쿠폰 발행 계획이 있느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건 안 된다, 저건 무조건 안 된다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를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내 소비쿠폰 추가 발행 계획에 관해서도 선을 그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언제 결정할 것이냐, 진전된 방향이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빠르게 결정하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소비쿠폰을 ‘마약’에 비유하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코스피가 3.9% 폭락하며 주식시장은 검은 금요일(8월 1일)을 맞았다. 주가 하락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지만 국내외 금융사 대부분이 세제개편안을 원인으로 지목하자 정부는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 동의도 단숨에 1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돼가는 데도 결론이 나지 않자 불확실성은 커졌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시장 믿음도 흔들렸다. 1400만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대중의 관심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집중되는 와중에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 답변 논란까지 겹치면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마저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융권에서는 ‘횡재세’로 불리는 영업이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 인상안(0.5→1.0%)을 놓고 불만이 폭발했다. 기재부는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를 동력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세법 리스크부터 하루속히 털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8-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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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예결위서 밝혀
금융사 교육세 인상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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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로선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발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이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에 박차를 가할 시점에 ‘세법 블랙홀’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구 부총리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에 소비쿠폰 발행 계획이 있느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건 안 된다, 저건 무조건 안 된다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를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내 소비쿠폰 추가 발행 계획에 관해서도 선을 그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언제 결정할 것이냐, 진전된 방향이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빠르게 결정하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소비쿠폰을 ‘마약’에 비유하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코스피가 3.9% 폭락하며 주식시장은 검은 금요일(8월 1일)을 맞았다. 주가 하락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지만 국내외 금융사 대부분이 세제개편안을 원인으로 지목하자 정부는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 동의도 단숨에 1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돼가는 데도 결론이 나지 않자 불확실성은 커졌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시장 믿음도 흔들렸다. 1400만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대중의 관심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집중되는 와중에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 답변 논란까지 겹치면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마저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융권에서는 ‘횡재세’로 불리는 영업이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 인상안(0.5→1.0%)을 놓고 불만이 폭발했다. 기재부는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를 동력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세법 리스크부터 하루속히 털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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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예결위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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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로선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발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이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에 박차를 가할 시점에 ‘세법 블랙홀’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구 부총리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에 소비쿠폰 발행 계획이 있느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건 안 된다, 저건 무조건 안 된다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를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내 소비쿠폰 추가 발행 계획에 관해서도 선을 그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언제 결정할 것이냐, 진전된 방향이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빠르게 결정하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소비쿠폰을 ‘마약’에 비유하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코스피가 3.9% 폭락하며 주식시장은 검은 금요일(8월 1일)을 맞았다. 주가 하락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지만 국내외 금융사 대부분이 세제개편안을 원인으로 지목하자 정부는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 동의도 단숨에 1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돼가는 데도 결론이 나지 않자 불확실성은 커졌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시장 믿음도 흔들렸다. 1400만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대중의 관심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집중되는 와중에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 답변 논란까지 겹치면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마저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융권에서는 ‘횡재세’로 불리는 영업이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 인상안(0.5→1.0%)을 놓고 불만이 폭발했다. 기재부는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를 동력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세법 리스크부터 하루속히 털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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