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與주도로 통과…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
기재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상정·필버 시작
정청래, 통과 직후 “李대통령·국민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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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기권표를 행사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부조직법 수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확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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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9.26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선 제외됐다.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수행하고, 금융감독원도 현 체제대로 유지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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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9.26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24시간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정부조직법 수정안 통과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했다.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처리 예정
박수현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
한정애 “빈 구석 최소한 되도록 잘 챙기겠다”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대중 대통령님에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고 했다.

한 의장은 “남아 있는 과제라 하면 국민 위한 공소청·중수청을 설계하는 일이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빈 구석이 최소한이 되도록, 보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는 각오를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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