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尹 연말 특사 27일 발표…오늘부터 업무보고 시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합니다.

오늘(21일)부터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데, 연말연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지난 6월 9일) :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여러 차례 긍정적 언급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첫 사면권을 행사한 지난 광복절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은 목록에서 ‘일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두 번째인 연말 특별사면은 정치인에 방점을 찍습니다.

MB 사면은 기정사실인데, 치료를 이유로 바깥 병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에 끝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을 면제하되, 복권은 하지 않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가석방 불원서까지 쓴 데다, 정부·여당 핵심 지지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대세지만, 사면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반면, ‘친노 대모’ 한명숙 전 총리는 사면 불가 방침이 뚜렷합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8억여 원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7억 원 넘게 내지 않았습니다.

추징금까지 사면한 관례가 없어 사면 요건이 안된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현재로썬 오는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검토하고, 윤 대통령 숙고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겁니다.

사면을 일단락짓는 동시에, 대통령실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합니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8개 부처와 관계 기관들이 내년 1월 말까지 올해 성과와 내년도 정책 방향을 보고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장·차관과 실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업무보고 별로 100여 명 내외 인원이 참석하며,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가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대국민 소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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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합니다.

오늘(21일)부터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데, 연말연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지난 6월 9일) :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여러 차례 긍정적 언급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첫 사면권을 행사한 지난 광복절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은 목록에서 ‘일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두 번째인 연말 특별사면은 정치인에 방점을 찍습니다.

MB 사면은 기정사실인데, 치료를 이유로 바깥 병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에 끝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을 면제하되, 복권은 하지 않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가석방 불원서까지 쓴 데다, 정부·여당 핵심 지지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대세지만, 사면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반면, ‘친노 대모’ 한명숙 전 총리는 사면 불가 방침이 뚜렷합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8억여 원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7억 원 넘게 내지 않았습니다.

추징금까지 사면한 관례가 없어 사면 요건이 안된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현재로썬 오는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검토하고, 윤 대통령 숙고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겁니다.

사면을 일단락짓는 동시에, 대통령실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합니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8개 부처와 관계 기관들이 내년 1월 말까지 올해 성과와 내년도 정책 방향을 보고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장·차관과 실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업무보고 별로 100여 명 내외 인원이 참석하며,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가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대국민 소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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