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책 역행해 이익 보는 시대 갔다”…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회사를 개인 금고처럼 쓴 지배주주 등 200명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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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국세청 제공
국세청 세종청사.
국세청 제공
기계 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 A사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시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출자금·대여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신사업 추진은 허위였다. 주가는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결국 상장 폐지되면서 소액주주들이 큰 손해를 떠안았다. 그럼에도 A사 사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돈으로 고액 전세금을 치르고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A사 사주에게 총 16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식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8개월간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155억원의 소득 탈루액을 확인하고 2576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기업, 회사 인수 후 자금만 빼돌린 기업사냥꾼, 회사를 개인 금고처럼 쓰며 사익을 채운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 200여명이 조사 대상이 됐다. 여기엔 코스피 상장사 4곳, 코스닥 20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3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6명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다.
주식시장 교란 세력의 탈세 수법은 치밀했다. 사채업자 B씨는 대주주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빌려 금속 패널 제조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주식을 서로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8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주가 조작이 알려지자 주가는 60% 이상 급락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70억원을 추징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C사 사주는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 주식 시세를 조작한 뒤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비상장 계열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겼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 등에게 9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 주식시장 전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후속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 발표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한 뒤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1차 목표”라면서 “빈말하지 않는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구호처럼 언급하며 주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6-03-06 B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李대통령 “정책 역행해 이익 보는 시대 갔다”…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회사를 개인 금고처럼 쓴 지배주주 등 200명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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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 A사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시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출자금·대여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신사업 추진은 허위였다. 주가는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결국 상장 폐지되면서 소액주주들이 큰 손해를 떠안았다. 그럼에도 A사 사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돈으로 고액 전세금을 치르고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A사 사주에게 총 16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식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8개월간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155억원의 소득 탈루액을 확인하고 2576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기업, 회사 인수 후 자금만 빼돌린 기업사냥꾼, 회사를 개인 금고처럼 쓰며 사익을 채운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 200여명이 조사 대상이 됐다. 여기엔 코스피 상장사 4곳, 코스닥 20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3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6명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다.
주식시장 교란 세력의 탈세 수법은 치밀했다. 사채업자 B씨는 대주주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빌려 금속 패널 제조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주식을 서로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8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주가 조작이 알려지자 주가는 60% 이상 급락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70억원을 추징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C사 사주는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 주식 시세를 조작한 뒤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비상장 계열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겼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 등에게 9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 주식시장 전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후속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 발표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한 뒤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1차 목표”라면서 “빈말하지 않는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구호처럼 언급하며 주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6-03-06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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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책 역행해 이익 보는 시대 갔다”…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회사를 개인 금고처럼 쓴 지배주주 등 200명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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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 A사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시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출자금·대여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신사업 추진은 허위였다. 주가는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결국 상장 폐지되면서 소액주주들이 큰 손해를 떠안았다. 그럼에도 A사 사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돈으로 고액 전세금을 치르고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A사 사주에게 총 16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식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8개월간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155억원의 소득 탈루액을 확인하고 2576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기업, 회사 인수 후 자금만 빼돌린 기업사냥꾼, 회사를 개인 금고처럼 쓰며 사익을 채운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 200여명이 조사 대상이 됐다. 여기엔 코스피 상장사 4곳, 코스닥 20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3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6명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다.
주식시장 교란 세력의 탈세 수법은 치밀했다. 사채업자 B씨는 대주주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빌려 금속 패널 제조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주식을 서로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8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주가 조작이 알려지자 주가는 60% 이상 급락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70억원을 추징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C사 사주는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 주식 시세를 조작한 뒤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비상장 계열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겼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 등에게 9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 주식시장 전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후속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 발표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한 뒤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1차 목표”라면서 “빈말하지 않는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구호처럼 언급하며 주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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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책 역행해 이익 보는 시대 갔다”…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회사를 개인 금고처럼 쓴 지배주주 등 200명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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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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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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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 A사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시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출자금·대여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신사업 추진은 허위였다. 주가는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결국 상장 폐지되면서 소액주주들이 큰 손해를 떠안았다. 그럼에도 A사 사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돈으로 고액 전세금을 치르고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A사 사주에게 총 16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식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8개월간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155억원의 소득 탈루액을 확인하고 2576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기업, 회사 인수 후 자금만 빼돌린 기업사냥꾼, 회사를 개인 금고처럼 쓰며 사익을 채운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 200여명이 조사 대상이 됐다. 여기엔 코스피 상장사 4곳, 코스닥 20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3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6명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다.
주식시장 교란 세력의 탈세 수법은 치밀했다. 사채업자 B씨는 대주주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빌려 금속 패널 제조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주식을 서로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8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주가 조작이 알려지자 주가는 60% 이상 급락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70억원을 추징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C사 사주는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 주식 시세를 조작한 뒤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비상장 계열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겼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 등에게 9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 주식시장 전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후속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 발표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한 뒤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1차 목표”라면서 “빈말하지 않는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구호처럼 언급하며 주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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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號 프레임 전쟁’ 불 댕긴 여야 [뉴스 분석]](https://www.koreandailynews.net/wp-content/uploads/2023/12/SSC_20231224190955-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