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시장상황 공유하고 공약 구체화 보고
과열 문제 대통령실·부처서 판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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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5.06.19.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5.06.19. 연합뉴스
최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투기수요 관리 대책 등 새 정부 부동산 공약 구체화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 11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치솟던 아파트값은 최근 주변 지역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36%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며, 20주째 오름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풍선효과,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전 막차 수요 쏠림, 금리 인하 분위기, 불안심리 가중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새 정부에서 제시된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하는 세부 내용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앞세웠다. 부동산 공약의 중심축은 재건축·재개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공공기관·기업 보유 유휴부지 개발,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이다.
국토부는 이런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신규택지 발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교통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 방안도 보고됐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육성 및 RE100 산업단지 등 성장거점 조성 전략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당장 문제가 되는 서울 집값 과열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논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 어떤 정책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를 벗어난 이슈”라면서 “대통령실과 정책실, 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해 조치를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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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5.06.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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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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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시장상황 공유하고 공약 구체화 보고
과열 문제 대통령실·부처서 판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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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5.06.19.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5.06.19. 연합뉴스
최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투기수요 관리 대책 등 새 정부 부동산 공약 구체화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 11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치솟던 아파트값은 최근 주변 지역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36%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며, 20주째 오름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풍선효과,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전 막차 수요 쏠림, 금리 인하 분위기, 불안심리 가중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새 정부에서 제시된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하는 세부 내용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앞세웠다. 부동산 공약의 중심축은 재건축·재개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공공기관·기업 보유 유휴부지 개발,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이다.
국토부는 이런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신규택지 발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교통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 방안도 보고됐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육성 및 RE100 산업단지 등 성장거점 조성 전략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당장 문제가 되는 서울 집값 과열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논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 어떤 정책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를 벗어난 이슈”라면서 “대통령실과 정책실, 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해 조치를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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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5.06.19.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5.06.19.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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