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 개편
사업장 SNS 별점·직원 수 등 반영
소상공인 대출 쉽게 받도록 유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첫 행보
“실제 구체화 가능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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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살에 취업해서 3개월 다니니까 2000만원의 신용대출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30년 동안 장사하며 성실하게 상환해도 대출이 안 돼 결국 사채를 썼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절실합니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 간담회’를 열고 신용평가 모형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달 초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 지시 이후 소상공인 대출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새 정부가 임명한 금융위 첫 인사(차관급)다.
우선 대출을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기존의 금융정보 외에 소셜미디어(SNS) 후기, 이용자 평점, 사업체 업력, 지식재산(상표권·특허권) 보유 여부, 매입 재고, 종업원 수, 지방세 및 공과금 납부 이력 등 비정형·비금융·공공정보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한 인프라로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권 부위원장은 “담보나 보증, 대표자 개인 신용에 의존하는 방식은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은행권은 제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우 급여소득자와 달리 소득의 연속성이나 규모를 정량화하기 어렵다”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계량화하거나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적나라한 소득 관련 자료를 내줄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와 별개로 소상공인이 토큰증권(STO)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예컨대 한 소상공인이 매장 확장을 위해 자금을 유치할 경우, 기존에는 은행 대출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였다면 앞으로는 STO를 활용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고 향후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2025-07-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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