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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불기소 압력 의혹’ 특검 기소 관련 기자회견 하는 엄희준 검사 엄희준 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소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불기소 압력 의혹’ 특검 기소 관련 기자회견 하는 엄희준 검사
엄희준 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소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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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상설 특검의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답정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엄 검사는 상설 특검이 기소 방침을 밝힌 2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검사의 사적 복수를 위해 법리를 무시한 조작 기소”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엄 검사는 김 검사가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주임 검사의 보고서를 대필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임 검사도 무혐의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면서 “부장이 잘못된 수사 지휘를 하고 있으면 나서서 올바르게 처리해야하는 게 상급자인 차장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검사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지난 24일 4회 조사 때까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다’던 특검이 불과 이틀 만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치밀히 분석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설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각각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이에 따라 문 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엄 검사는 또 지난해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진솔·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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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불기소 압력 의혹’ 특검 기소 관련 기자회견 하는 엄희준 검사 엄희준 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소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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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불기소 압력 의혹’ 특검 기소 관련 기자회견 하는 엄희준 검사
엄희준 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소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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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상설 특검의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답정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엄 검사는 상설 특검이 기소 방침을 밝힌 2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검사의 사적 복수를 위해 법리를 무시한 조작 기소”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엄 검사는 김 검사가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주임 검사의 보고서를 대필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임 검사도 무혐의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면서 “부장이 잘못된 수사 지휘를 하고 있으면 나서서 올바르게 처리해야하는 게 상급자인 차장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검사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지난 24일 4회 조사 때까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다’던 특검이 불과 이틀 만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치밀히 분석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설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각각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이에 따라 문 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엄 검사는 또 지난해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진솔·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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