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을 때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 30조원 이상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을 때 도입 5년차에는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30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뺀 수로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 인원은 5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도입 5년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 되면서 추가 고용 규모는 59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고용 비용을 산출한 결과 도입 1년차에는 3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도입 5년차에는 연간 30조 2000억원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에는 예상 임금과 같은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 30조 2000억원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279만 1000원)을 기준으로 약 90만 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 연장이 투자와 신규 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