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서 마무리 계획
검찰개혁 부수법 시행유예 기간 내 처리
기재부 분리, 예산 국회 고려 내년초 시행
25일 정부 조직 개편·방통위 해체법 처리
野 정무위 협조, 금감위 설치 2차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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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 부처 조직도가 오는 7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단 알려지고 나면 공직사회가 약간 동요하는 내용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저희 목표는 이번 주말에 있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오는 25일 1차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함께 처리될 법안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유사 조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꼽았다.
한 의장은 “일차적으로는 9월 25일에 정부 조직 개편안과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두 개 법안은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후에) 정무위와 협의가 되면 금융감독위 설치법이 같이 올라갈 수 있고 그때 같이 정부조직법 개편이 그렇게 보면 두 차례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한 의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위는 개편이 되는 부분인데 국내 금융 관련한 게 재정경제부에 포함되고, 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포함한 것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위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기구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구해 정부조직법이 올라갈 때 (정무위에) 협조를 구해보고 여의찮을 때는 두 차례에 걸친 정부 개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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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한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큰 정부의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할 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편안이다. 시행되는 시기까지 중수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들이 처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들어가고 그 정부조직법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까지 1년 정도를 유예한다”면서 “시행 시기에 따라서 부속되는 법안들이 준비하고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의장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일정과 관련해선 “기재부는 예산 국회를 치러내고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면서 “시행 시기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실제 시행되는 것은 내년 1월 2일 정도를 시행 일자로 보고 있다. 예산 국회를 마무리하고 해당 업무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는 새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부속법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협조를 잘해주시는 편”이라며 “새 정부 출범하고 정부 조직을 이렇게 개편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 하는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단독 회담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부속법 통과에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
강윤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서 마무리 계획
검찰개혁 부수법 시행유예 기간 내 처리
기재부 분리, 예산 국회 고려 내년초 시행
25일 정부 조직 개편·방통위 해체법 처리
野 정무위 협조, 금감위 설치 2차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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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 부처 조직도가 오는 7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단 알려지고 나면 공직사회가 약간 동요하는 내용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저희 목표는 이번 주말에 있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오는 25일 1차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함께 처리될 법안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유사 조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꼽았다.
한 의장은 “일차적으로는 9월 25일에 정부 조직 개편안과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두 개 법안은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후에) 정무위와 협의가 되면 금융감독위 설치법이 같이 올라갈 수 있고 그때 같이 정부조직법 개편이 그렇게 보면 두 차례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한 의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위는 개편이 되는 부분인데 국내 금융 관련한 게 재정경제부에 포함되고, 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포함한 것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위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기구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구해 정부조직법이 올라갈 때 (정무위에) 협조를 구해보고 여의찮을 때는 두 차례에 걸친 정부 개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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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한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큰 정부의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할 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편안이다. 시행되는 시기까지 중수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들이 처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들어가고 그 정부조직법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까지 1년 정도를 유예한다”면서 “시행 시기에 따라서 부속되는 법안들이 준비하고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의장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일정과 관련해선 “기재부는 예산 국회를 치러내고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면서 “시행 시기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실제 시행되는 것은 내년 1월 2일 정도를 시행 일자로 보고 있다. 예산 국회를 마무리하고 해당 업무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는 새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부속법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협조를 잘해주시는 편”이라며 “새 정부 출범하고 정부 조직을 이렇게 개편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 하는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단독 회담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부속법 통과에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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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서 마무리 계획
검찰개혁 부수법 시행유예 기간 내 처리
기재부 분리, 예산 국회 고려 내년초 시행
25일 정부 조직 개편·방통위 해체법 처리
野 정무위 협조, 금감위 설치 2차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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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 부처 조직도가 오는 7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단 알려지고 나면 공직사회가 약간 동요하는 내용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저희 목표는 이번 주말에 있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오는 25일 1차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함께 처리될 법안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유사 조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꼽았다.
한 의장은 “일차적으로는 9월 25일에 정부 조직 개편안과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두 개 법안은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후에) 정무위와 협의가 되면 금융감독위 설치법이 같이 올라갈 수 있고 그때 같이 정부조직법 개편이 그렇게 보면 두 차례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한 의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위는 개편이 되는 부분인데 국내 금융 관련한 게 재정경제부에 포함되고, 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포함한 것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위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기구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구해 정부조직법이 올라갈 때 (정무위에) 협조를 구해보고 여의찮을 때는 두 차례에 걸친 정부 개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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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한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큰 정부의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할 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편안이다. 시행되는 시기까지 중수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들이 처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들어가고 그 정부조직법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까지 1년 정도를 유예한다”면서 “시행 시기에 따라서 부속되는 법안들이 준비하고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의장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일정과 관련해선 “기재부는 예산 국회를 치러내고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면서 “시행 시기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실제 시행되는 것은 내년 1월 2일 정도를 시행 일자로 보고 있다. 예산 국회를 마무리하고 해당 업무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는 새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부속법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협조를 잘해주시는 편”이라며 “새 정부 출범하고 정부 조직을 이렇게 개편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 하는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단독 회담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부속법 통과에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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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서 마무리 계획
검찰개혁 부수법 시행유예 기간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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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 조직 개편·방통위 해체법 처리
野 정무위 협조, 금감위 설치 2차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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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 부처 조직도가 오는 7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단 알려지고 나면 공직사회가 약간 동요하는 내용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저희 목표는 이번 주말에 있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오는 25일 1차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함께 처리될 법안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유사 조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꼽았다.
한 의장은 “일차적으로는 9월 25일에 정부 조직 개편안과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두 개 법안은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후에) 정무위와 협의가 되면 금융감독위 설치법이 같이 올라갈 수 있고 그때 같이 정부조직법 개편이 그렇게 보면 두 차례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한 의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위는 개편이 되는 부분인데 국내 금융 관련한 게 재정경제부에 포함되고, 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포함한 것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위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기구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구해 정부조직법이 올라갈 때 (정무위에) 협조를 구해보고 여의찮을 때는 두 차례에 걸친 정부 개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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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정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하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한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큰 정부의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할 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편안이다. 시행되는 시기까지 중수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들이 처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들어가고 그 정부조직법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까지 1년 정도를 유예한다”면서 “시행 시기에 따라서 부속되는 법안들이 준비하고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의장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일정과 관련해선 “기재부는 예산 국회를 치러내고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면서 “시행 시기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실제 시행되는 것은 내년 1월 2일 정도를 시행 일자로 보고 있다. 예산 국회를 마무리하고 해당 업무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는 새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부속법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협조를 잘해주시는 편”이라며 “새 정부 출범하고 정부 조직을 이렇게 개편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 하는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단독 회담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부속법 통과에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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