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석 차지한 민주당민주연합
조국당 도움 있어야 180석 넘겨
패트필리버스터 무력화 가능해
조 “검찰, 김 여사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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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왼쪽 네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조국(왼쪽 네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4·10 총선 최종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했다. 창당 한 달여 만에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원내 3당 자리에 오르면서 제22대 국회에서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인다.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는 ‘경쟁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24.25%의 비례대표 득표율로 12석을 확보했다. 조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준형·김재원·황운하·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당선인이 제22대 국회에 진출한다.
조국혁신당은 12개 의석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야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주요한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과 선별적 공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민주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175석으로, 조국혁신당의 도움을 받아야 재적 의원 5분의3인 180석을 넘길 수 있다. 180석 이상이면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거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도 무력화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 대표는 이날 총선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독재 척결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조 대표는 “어떤 특검법안이든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 조만간 민주당과 정책이나 원내 전략을 협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는 민주당과 연합전선을 펼 뜻을 밝히면서도 “합당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를 바란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종합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민이 다시 한번 심판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혜지 기자
2024-04-12 8면
175석 차지한 민주당민주연합
조국당 도움 있어야 180석 넘겨
패트필리버스터 무력화 가능해
조 “검찰, 김 여사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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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왼쪽 네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조국(왼쪽 네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4·10 총선 최종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했다. 창당 한 달여 만에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원내 3당 자리에 오르면서 제22대 국회에서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인다.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는 ‘경쟁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24.25%의 비례대표 득표율로 12석을 확보했다. 조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준형·김재원·황운하·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당선인이 제22대 국회에 진출한다.
조국혁신당은 12개 의석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야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주요한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과 선별적 공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민주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175석으로, 조국혁신당의 도움을 받아야 재적 의원 5분의3인 180석을 넘길 수 있다. 180석 이상이면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거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도 무력화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 대표는 이날 총선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독재 척결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조 대표는 “어떤 특검법안이든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 조만간 민주당과 정책이나 원내 전략을 협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는 민주당과 연합전선을 펼 뜻을 밝히면서도 “합당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를 바란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종합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민이 다시 한번 심판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혜지 기자
2024-04-12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