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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가결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10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가결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10 뉴스1
국회는 10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했다. 기금운용안 등 부수법안 17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약 7900억원을 각각 삭감·증액한 결과다.
여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원안대로 4조 800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은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달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 대상으로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 2000억원)이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000억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 및 환급 방식을 조정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다. 정액형의 경우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중 환급이 추진된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 4694억원에서 2049억원이 늘어 총 6743억원이 됐다.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대체 수입 비용이 늘어났는데, 이번 예산으로 수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증액에도 합의했다. 농기계 3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농림어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12억원, 무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 73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항목 일부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으로 감액됐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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