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만 2640년 선고합니다”…태국의 ‘무시무시한’ 형벌

태국, 다단계 금융사기 벌인 부부
투자자 2500여명 500억원대 손실
‘징역 1만2640년 선고’ 태국 법원

▲ 태국 법원이 2500여명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금융사기범 부부에게 각각 1만 200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방콕포스트 캡처

태국 법원이 2500여명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금융사기범 부부에게 각각 1만 200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13일(한국시간) 태국 형사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9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총 2528건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피해 규모는 13억밧(약 512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이들에게 1만 2640년 형을 선고했다.

부부가 자백한 점을 고려해 형량은 각각 5056년으로 감형됐으며, 실제로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인 20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부부는 2019∼2020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소 1000밧(3만 9570원)을 투자하면 9개월 후 원금의 93%를 수익으로 돌려준다는 투자 상품 광고를 했다.

검찰은 9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부부를 제외한 7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방콕 형사법원. EPA 연합뉴스

▲ 방콕 형사법원. EPA 연합뉴스

한편 앞서 3월에도 대규모 폰지 사기극에 유명 인사를 포함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폰지 계획에 10억밧 이상을 투자했지만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업체는 버섯과 꿀벌 재배에 투자하면 거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