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직원이 건강진단 판정한 강남 건강검진센터… 법원 “진단기관 지정취소 정당”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 판정을 내린 건강검진센터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원장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19년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해왔다. 특수건강 진단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소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그러다 지난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B의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B의원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처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행정상 실수로 서류가 잘못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봤다. 이어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면서 “의료기관의 허위 판정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백서연 기자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 판정을 내린 건강검진센터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원장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19년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해왔다. 특수건강 진단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소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그러다 지난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B의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B의원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처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행정상 실수로 서류가 잘못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봤다. 이어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면서 “의료기관의 허위 판정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백서연 기자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 판정을 내린 건강검진센터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원장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19년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해왔다. 특수건강 진단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소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그러다 지난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B의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B의원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처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행정상 실수로 서류가 잘못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봤다. 이어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면서 “의료기관의 허위 판정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백서연 기자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 판정을 내린 건강검진센터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원장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19년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해왔다. 특수건강 진단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소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그러다 지난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B의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B의원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처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행정상 실수로 서류가 잘못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봤다. 이어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면서 “의료기관의 허위 판정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