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복지부와 방안 모색”
‘학사 일정 변경 불가’ 방침서 선회
대학들 “내부 논의 필요해” 당혹감
경실련 “국민 안전 위협 정당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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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의대에 마련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전날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7.13
연합뉴스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의대에 마련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전날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7.13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이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학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학사 일정 유연화는 절대 불가’라던 교육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또 특혜를 줘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사 유연화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복귀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했다. 그러면서 올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 일정 조정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고, 돌아오지 않은 40개 의대 총 8305명을 유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 여부에 대해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학들은 의대생의 갑작스러운 복귀 발표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지만 일단 교육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1학기가 이미 끝난 데다 계절학기도 이달 말 완료되기 때문에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연간 40주 이상 필요한 본과 교육과정은 분반 개설이나 주말·방학 활용 등이 거론된다. 한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교육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학칙과 교육 여건이 대학마다 달라 내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은 허용돼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를 포함한 10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자발적으로 환자를 위해 복귀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다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 돌아온 이들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입장문을 내고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하는 셈”이라며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잘못된 인식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김지예·세종 이현정 기자
2025-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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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복지부와 방안 모색”
‘학사 일정 변경 불가’ 방침서 선회
대학들 “내부 논의 필요해” 당혹감
경실련 “국민 안전 위협 정당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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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의대에 마련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전날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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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의대에 마련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전날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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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이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학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학사 일정 유연화는 절대 불가’라던 교육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또 특혜를 줘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사 유연화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복귀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했다. 그러면서 올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 일정 조정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고, 돌아오지 않은 40개 의대 총 8305명을 유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 여부에 대해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학들은 의대생의 갑작스러운 복귀 발표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지만 일단 교육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1학기가 이미 끝난 데다 계절학기도 이달 말 완료되기 때문에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연간 40주 이상 필요한 본과 교육과정은 분반 개설이나 주말·방학 활용 등이 거론된다. 한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교육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학칙과 교육 여건이 대학마다 달라 내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은 허용돼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를 포함한 10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자발적으로 환자를 위해 복귀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다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 돌아온 이들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입장문을 내고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하는 셈”이라며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잘못된 인식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김지예·세종 이현정 기자
2025-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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