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별도 법원 아닌데 왜 문제 되나… 소년전담부도 있지 않나”
李 발언 후 내란척결·사법개혁 공세
野 “헌법 정면 배치… 北에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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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뉴스1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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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이를 설치하는 안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자 보조를 맞추며 강공에 나선 것이다. 야당은 “북한·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설치)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또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라며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사법권 침해·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데 대해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재 내란특판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 의장은 “일단 발의된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뒤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판 설치에 대해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법관 구성의 외부 관여 문제 등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판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발언하며 내부 논란은 정리가 된 모양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는 독립된 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는 전담재판부의 일종이라 위헌 소지는 더욱 적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여당은 사법개혁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적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은 일정상 추석 전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서 내란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달라”고 맞받아쳤다.
이준호·조중헌 기자
2025-09-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정애 “별도 법원 아닌데 왜 문제 되나… 소년전담부도 있지 않나”
李 발언 후 내란척결·사법개혁 공세
野 “헌법 정면 배치… 北에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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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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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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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이를 설치하는 안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자 보조를 맞추며 강공에 나선 것이다. 야당은 “북한·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설치)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또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라며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사법권 침해·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데 대해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재 내란특판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 의장은 “일단 발의된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뒤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판 설치에 대해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법관 구성의 외부 관여 문제 등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판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발언하며 내부 논란은 정리가 된 모양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는 독립된 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는 전담재판부의 일종이라 위헌 소지는 더욱 적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여당은 사법개혁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적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은 일정상 추석 전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서 내란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달라”고 맞받아쳤다.
이준호·조중헌 기자
2025-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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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별도 법원 아닌데 왜 문제 되나… 소년전담부도 있지 않나”
李 발언 후 내란척결·사법개혁 공세
野 “헌법 정면 배치… 北에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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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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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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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이를 설치하는 안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자 보조를 맞추며 강공에 나선 것이다. 야당은 “북한·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설치)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또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라며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사법권 침해·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데 대해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재 내란특판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 의장은 “일단 발의된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뒤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판 설치에 대해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법관 구성의 외부 관여 문제 등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판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발언하며 내부 논란은 정리가 된 모양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는 독립된 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는 전담재판부의 일종이라 위헌 소지는 더욱 적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여당은 사법개혁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적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은 일정상 추석 전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서 내란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달라”고 맞받아쳤다.
이준호·조중헌 기자
2025-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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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별도 법원 아닌데 왜 문제 되나… 소년전담부도 있지 않나”
李 발언 후 내란척결·사법개혁 공세
野 “헌법 정면 배치… 北에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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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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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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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이를 설치하는 안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자 보조를 맞추며 강공에 나선 것이다. 야당은 “북한·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설치)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또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라며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사법권 침해·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데 대해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재 내란특판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 의장은 “일단 발의된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뒤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판 설치에 대해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법관 구성의 외부 관여 문제 등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판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발언하며 내부 논란은 정리가 된 모양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는 독립된 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는 전담재판부의 일종이라 위헌 소지는 더욱 적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여당은 사법개혁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적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은 일정상 추석 전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서 내란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달라”고 맞받아쳤다.
이준호·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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