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폭풍에… 與, 재초환 완화 카드 시사

선거까지 ‘집값 불똥’ 튈라… 공급확대로 급한 불 끄기 나선 與

“국토위서 완화·폐지 등 논의 돌입”
공급 확대 시그널로 민심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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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부동산 공급 확대 속도전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공사장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악화된 여론을 달래는 동시에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재초환 완화 등에 대해선 당내 이견도 커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부동산) 공급 관련 법적 문제는 국토위가 담당 상임위”라며 “(재초환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토위 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까지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복 의원은 “지금까지 환수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실제 (재초환을 완화한다 해도) 얼마나 (재건축이) 빨라질까라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실제 당내에선 재초환이 민간 공급의 걸림돌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이를 폐지했을 경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초환 완화 폐지가 공급 확대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란 지적도 당내에선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그건 공급 대책과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재초환 완화는) 시장에 너무 불을 댕겨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도입된 후 시행이 유예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현재까지 초과이익 환수가 실제 이뤄진 사례는 없다.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고, 초과이익 일부에 대해선 환수를 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입장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발표됐지만 재초환 제도 손질 방안은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논의를 시사한 것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며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구체적 대책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한 차원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10·15 대책 발표 전후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직전부터 당일까지 막판 매수세 집중으로 곳곳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10월 셋째 주(10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서울 성동구(1.25%), 광진구(1.29%), 강동구(1.12%), 양천구(0.96%), 송파구(0.93%) 등 한강벨트를 포함한 다수 지역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1.78%), 과천시(1.48%)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는 2주 누계(추석 연휴 포함)를 반영한 직전 주 상승률까지 넘어서며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성동구와 광진구의 경우 1주 단위 상승률이 역대 최고였다.

강윤혁·김기중 기자

2025-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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