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취지 상실…‘약 자판기’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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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민·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2
“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민·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2
정부가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하자 약사·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영리 기업 중심 법제화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개인정보 유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공공 플랫폼’ 중심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본래 도입 취지보다 ‘영리 플랫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고 공공플랫폼 구축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됐다. 지난해 의정 갈등을 계기로 한층 완화된 시범사업이 운영되다가 전공의 복귀로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되면서 다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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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04. [email protected]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04. [email protected]
“시범사업 평가 제대로 안해”
“약국간 불필요한 경쟁 조장”무상의료운동본부(본부)도 “지난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보다는 탈모·다이어트·여드름 등 비급여 처방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데, 이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직역 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적절한 행위량 규제가 없다면 과잉 진료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당연한 결과”라며 “영리 플랫폼은 이를 가속할 것이므로, 공적 플랫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의 명칭을 나열하며 지정 처방을 유도하거나 약국에 ‘조제 확실’ 문구를 노출해 약국간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긴다”며 “일부 플랫폼은 의약품 도매업체까지 인수해 약국의 의약품 구매·재고 관리까지 예속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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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발표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
[email protected]
(끝)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발표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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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난 4일 본부가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 플랫폼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정부 재원에만 의존하는 공공 모델로는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민간·공공·전문가가 의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민간 플랫폼을 막기보다는) 신고와 인증제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진료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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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취지 상실…‘약 자판기’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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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민·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2
“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민·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2
정부가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하자 약사·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영리 기업 중심 법제화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개인정보 유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공공 플랫폼’ 중심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본래 도입 취지보다 ‘영리 플랫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고 공공플랫폼 구축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됐다. 지난해 의정 갈등을 계기로 한층 완화된 시범사업이 운영되다가 전공의 복귀로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되면서 다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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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04. [email protected]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04. [email protected]
“시범사업 평가 제대로 안해”
“약국간 불필요한 경쟁 조장”무상의료운동본부(본부)도 “지난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보다는 탈모·다이어트·여드름 등 비급여 처방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데, 이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직역 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적절한 행위량 규제가 없다면 과잉 진료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당연한 결과”라며 “영리 플랫폼은 이를 가속할 것이므로, 공적 플랫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의 명칭을 나열하며 지정 처방을 유도하거나 약국에 ‘조제 확실’ 문구를 노출해 약국간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긴다”며 “일부 플랫폼은 의약품 도매업체까지 인수해 약국의 의약품 구매·재고 관리까지 예속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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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발표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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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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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난 4일 본부가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 플랫폼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정부 재원에만 의존하는 공공 모델로는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민간·공공·전문가가 의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민간 플랫폼을 막기보다는) 신고와 인증제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진료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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