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근로자 월급의 연평균 상승률은 3.3%에 그쳤지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5.9%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며 실수령액 증가폭을 크게 제약했다. 설상가상으로 생활필수품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빠듯해졌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4일 발표한 분석 결과를 보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2025년 415만 4000원으로 매년 평균 3.3%씩 증가했다.
하지만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금액은 같은 기간 44만 8000원에서 59만 6000원으로 매년 평균 5.9%나 올랐다. 임금 상승률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 결과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 9000원에서 2025년 355만 8000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증가율로 따지면 연평균 2.9%에 불과하다.
이 중 근로소득세 부담이 가장 크게 늘었다. 2020년 13만 1626원이었던 근로소득세는 매년 평균 9.3%씩 올라 2025년에는 20만 5138원이 됐다.
사회보험료도 연평균 4.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고용보험료가 5.8%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건강보험료는 5.1%, 국민연금 보험료는 3.3%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의 가격인 필수생계비도 2020년과 비교해 매년 평균 3.9%씩 올랐다. 이는 월급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여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임금 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수도·광열이 6.1%로 가장 높았고, 식료품·비주류 음료가 4.8%, 외식이 4.4%, 교통이 2.9%, 주거가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일 해법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표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한경협은 “세금 부과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있다”며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3.0%에 달해 일본이나 호주 등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거나 건강보험 진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는 등 지출 구조를 개선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으로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상시 운영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생산지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