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외환건전성 방안 발표
환율 고공행진에 외환 규제 완화
외국인 국내 증권사에 계좌 없이
현지 계좌로 코스피 거래 허용도
대통령실, 7대 기업과 대응책 논의
원달러 환율 종가 기준 1.5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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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은행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감독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국내 증권사 계좌가 없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의 거래도 허용한다. 시중 달러 공급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 환율을 내리려는 조치다. 대통령실도 주요 수출 대기업을 불러 외환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외화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8일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 대상으로 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금융기관은 외화자금이 하루라도 부족하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 계획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런 규제가 금융기관이 달러를 과도하게 쌓아두는 원인이라고 보고 확충 계획 제출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입이 예상되는 달러 규모를 말하긴 어렵지만 외화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했다.
2010년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채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선물환포지션 규제도 조정한다. 정부는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과 같은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현행 자기자본 대비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외화를 차입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 수출 기업은 외국환 은행을 통해 공장·설비 투자뿐 아니라 국내 운전 자금 용도로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해외에서 조달한 외화를 국내에서 환전해 사용하면 환율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외국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에 상장한 외국기업을 전문 투자자로 인정해 별도의 증빙 절차가 없어도 외환 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하단 점을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은 신규 가입 지원금과 무료 수수료 등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당분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가 ‘서학개미’ 열풍을 부추겨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금감원은 과장 광고나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권유 행위가 적발되면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 과열에 대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단기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해외투자 영업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도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주요 7개 수출기업 관계자와 환율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각 기업의 달러 보유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의 원화 환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주간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마감했다.
세종 박은서·서울 박소연 기자
2025-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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