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 “소름 끼쳐”… ‘서해 공무원 피격’ 박지원 등 무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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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4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지귀연 판사, 민주당의 정치보복 사법파괴 협박에 굴복한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피고인 서욱·박지원·노은채는 이 사건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 회수를 지시, 전달해 실제 삭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특수첩보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는 사정은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려움?”이라며 해당 재판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피고인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판사의 실명을 언급한 뒤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도 이런 판결을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박지원이 이겼다. 성탄 선물이다’?”라며 판결 이후 일각에서 나온 반응을 비판하면서 “억울하게 피살당하고 불태워진, 그러고도 월북 몰이까지 당한 망자와 그 유족 앞에서 인간으로서 할 소리인가. 소름 끼치는 잔인함이다.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고 했던 그 엽기적 위선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고인과 유족의 피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거대 여당의 ‘사법 파괴’와 ‘정치 보복’ 압박에 무릎 꿇은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더 많은 억울한 죽음이 정치 권력에 의해 지워지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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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26 공동취재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전날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당시 국가정보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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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2.26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은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당시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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