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무능하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이 예능 수준으로 격하됐다고 비판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13일로 미룬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판결 선고일 지정이 이뤄진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이 조직적으로 ‘법정 필리버스터’를 벌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재판부가 방조한 결과”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를 겨냥해 “슬픈 표정 짓지 마라”, “법정이 춥다”는 식의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으로 비정상적인 재판을 이끌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이 봉숭아학당으로 전락했고 예능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일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당 의원들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이제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가 통하는 것인가”라며 “특검과 법원은 법정최고형으로 내란을 단죄하라는 국민의 뜻과 헌법 명령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법 기술자를 넘어 법 도사, 법 귀신”이라 부르며 “이 광경을 보고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와 국민에 의해 지옥으로 보내질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침대 재판하는 내란 세력과 무능한 재판장 지귀연의 대환장 콜라보”라고, 채현일 의원은 “구형도 없는 빈 껍데기 결심 공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