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 없얘야”
5월 10일부터 3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82.5% 적용
다주택자 비상…5월 9일까지 주택 매매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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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절세매물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당분간 시장에 풀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안내문. 2026.1.23 연합뉴스
다주택자 절세매물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당분간 시장에 풀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안내문. 2026.1.2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선거 전 추가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년간 이어져 온 한시적 유예 조치가 마침표를 찍고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의 효능감을 예시로 들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이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하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본세율 6~45%에 더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소유자에 기본세율+20% 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 기본세율+30% 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3주택자의 최고세율은 82.5%나 된다.
이날 서울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활 소식에 어수선한 모습이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세금을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을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비상이 걸렸다”며 “토허구역이라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당장 집을 팔 수도 없는데 인제 와서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일대는 10·15대책 이후 초강력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서울 강남권 초고가 재건축 단지에선 이미 직전 거래가 대비 수억원 낮은 급매물이 등장했다. 아파트값이 60억∼130억원에 달하는 강남구 압구정 구현대는 현재 정상 매물 대비 5%가량 싼 급매물이 나와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10·15대책 대출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려온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도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이곳은 집값이 낮고 대출도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해 지난달부터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3000만∼5000만원 올랐다”며 “현재 매물은 거의 없지만 앞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가격이 다시 약보합세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각하면서 서울보다는 수도권이나 지방 주택 시장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과 경기 12곳을 제외한 ‘비규제 지역’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팔아야 해 서울 강남권보다는 수도권 외곽이나 강북 지역의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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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언제 종료되는가?
李대통령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 없얘야”
5월 10일부터 3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82.5% 적용
다주택자 비상…5월 9일까지 주택 매매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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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절세매물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당분간 시장에 풀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안내문. 2026.1.23 연합뉴스
다주택자 절세매물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당분간 시장에 풀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안내문. 2026.1.2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선거 전 추가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년간 이어져 온 한시적 유예 조치가 마침표를 찍고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의 효능감을 예시로 들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이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하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본세율 6~45%에 더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소유자에 기본세율+20% 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 기본세율+30% 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3주택자의 최고세율은 82.5%나 된다.
이날 서울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활 소식에 어수선한 모습이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세금을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을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비상이 걸렸다”며 “토허구역이라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당장 집을 팔 수도 없는데 인제 와서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일대는 10·15대책 이후 초강력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서울 강남권 초고가 재건축 단지에선 이미 직전 거래가 대비 수억원 낮은 급매물이 등장했다. 아파트값이 60억∼130억원에 달하는 강남구 압구정 구현대는 현재 정상 매물 대비 5%가량 싼 급매물이 나와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10·15대책 대출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려온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도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이곳은 집값이 낮고 대출도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해 지난달부터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3000만∼5000만원 올랐다”며 “현재 매물은 거의 없지만 앞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가격이 다시 약보합세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각하면서 서울보다는 수도권이나 지방 주택 시장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과 경기 12곳을 제외한 ‘비규제 지역’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팔아야 해 서울 강남권보다는 수도권 외곽이나 강북 지역의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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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언제 종료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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