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회가 너무 느려 일할 수 없다”… 늑장 입법에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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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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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폐지를 다시 언급하며 정부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로 저성장을 겪었던 일본을 예로 들며 투기 세력에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위에 정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이런 데 쉽게 휘둘리니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정책이 바뀌겠지’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엑스(X)에 수차례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와 관련해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기도 하더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연장할 거면 고정 입법을 하겠지 왜 일몰제로 입법하겠나”라며 “‘일몰하겠다’고 법을 만들고는 일몰을 하지 않거나, 일몰을 하려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아주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도 제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은 원칙적으로 인지수사권이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이나 인터넷진흥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이의가 없다면 일률적으로 금융감독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넓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포함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 강한 우려도 표했다.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던 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들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 징수에 대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여기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설 민생안전 대책을 보고했다. 고등어 등 성수품은 최대 50% 할인해 공급하고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명절 자금은 39조 3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2026-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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